[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 특혜비리 연속보도를 지켜보기가 두렵다. 집권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 게이트’인지 야당 ‘토건세력 게이트’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이 정신없이 피곤할 지경이다.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특정 부동산세력에게 돌아가는 과정에 고문, 자문역을 맡은 고위 법조인이 수두룩했다는 점에서 ‘법조 게이트’ 아니냐고도 지적된다.

망국적 토건부패(의혹)가 공익개발인가

화천대유 관련 비리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야당의 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측이 반대하고 있으니 뜻밖이다.

뒤늦게 검․경수사가 시작됐다지만 국민이 거의 불신한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거액이 수상하게 이동한 자료를 넘겨받고도 5개월이나 미적거렸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지만 친여 성향의 수사팀 아니냐고 지적되기도 한다.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을 ‘망국적 토건부패’라고 규정,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일부 원로도 ‘결국은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의 현장 가까이에 있는 ‘성남시정감시연대’가 지난 28일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건은 야권의 토건부패 세력이 아니라 이 지사 측 ‘부동산 패밀리 4인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소식이다.

이 지사 최측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사장 직대, 김문기 개발사업처장, 정만용 투자사업팀장 및 정진성 전 경기도 정책실장, 현 이 지사 캠프 비서실 부실장 등. 정씨는 이 지사 변호사 사무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쌓은 측근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지사 측은 특검이란 적폐세력의 수단이라며 거부하고 민주당은 검․경수사가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양이다.

특검을 거부할 까닭이 무엇인가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특검을 강력 거부할수록 특혜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지사 측이 성남시장 때 민간개발을 막고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공익사업 성공모델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개발이익 중 404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를 제시했다. 이어 자신은 “단돈 한 푼 부정 없었다”면서 특검 주장을 필요 이상으로 거부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상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후안무치’, ‘도적 떼 수괴’ 같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딱 도둑떼, 도둑의힘”, “토건세력이 불로소득 다 훔쳐먹고 적반하장” 등으로도 마구 비난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도가 추악한 부패 타락 측면이 속출하니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김기현 대표가 ‘비리의 몸통이 이재명’이라 주장하자 이 지사는 “남쪽 섬으로 위리안치시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겠다”고 하자 “국민을 속인 죄로 ‘봉고파직’하겠다”고 거침없이 비난했다.

무엇보다도 언론보도에 대해 이 지사가 지나치게 악담하는 것이 듣기 민망하다. 고위 공직자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의혹을 발굴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가짜뉴스 뿌리는 것’, ‘선거에 영향 주려고’, ‘정치에 개입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지사 측의 뜻과는 달리 정치권이 특검을 두고 공방하는 사이 화천대유 측 의혹 덩어리는 더욱 불어나는 추세이다.

검찰이 핵심인물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이 지사 측근인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행태를 보여줬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 뻔한 것 아닐까라고 뉴스토론 프로그램의 여러 패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사 관련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충정 아니었을까. 국민이 이토록 의심하게 되어 있다.

이미 대화 녹음파일 확보, 성과 기대

화천대유 패밀리에 속하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대화 녹취록 19개를 제출했다. 지난 2년간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등과 나눈 대화록이라니 아마도 4040억+a, 수익배당 관련 논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성남도시개발 상대 10억대 돈 로비 정황이 담겼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화천대유 측에게 3214억 원의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모든 위험은 민간 사업처가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화천대유 1호 이한성 대표가 이 지사 측근으로 경기도 평화부시장 출신이자 민주당 이화영 의원 보좌관 출신, 또 대주주 김만배 씨와는 성대 동문 사이라는 특수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화천대유 특혜 비즈니스 행로에 고위 법조인이 고문, 자문역을 맡은 것도 특별한 배경 일 수 있다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

오랜 법조계 출입기자로 화천대유 대주주가 된 김만배 씨는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했지만 20명인지 30명인지 알 수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청장,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기동, 이동열 전 검사장 등이 고문, 자문을 맡아 무슨 역할을 했을까. 거액의 고문료를 맨입으로 받았다고 누가 믿을까.

어쩌면 ‘나쁜 목적’에 고도의 법률지식을 판 것이 아닐까 하는 합의적 의혹이 든다. ‘토지공개념’이 있듯이 ‘고급지식의 공개념’도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