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태가 어디까지 갈는지 한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지경이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권력형 민·관 합동 부패, 타락 종합편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검·경 수사는 부진하고 정확한 사실은 언제쯤 규명될 건지 불확실하다. 이 시각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장동 개발모델의 기본을 설계했다는 분이 차기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대선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신속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촉구한다.

여당 후보경선 ‘명·낙 대전’으로 비화

대장동 개발 설계자와 추진세력들은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을 환수했노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화천대유 사업을 뒷받침해 준 ‘성남의뜰’에 토지를 헐값으로 넘기고 외곽으로 쫓겨난 이곳 원주민들은 전·월세 신세로 분통을 감추지 못한다고 들었다.

지금껏 보도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지방정부 권력이 깊이 개입한 최악의 특혜비리 의혹이 겹겹이다. 여기에 중앙정치, 지방정치 권력이 참여한 이권으로 한몫한 모양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꼴사나운 공방전을 벌이더니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명·낙 대전’(이재명:이낙연)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 우위를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전날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한다”고 한 말에서 다시 한번 더 나간 독한 말이다.

이에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을 대변하느냐”고 항변하며 여전히 “대장동 개발은 크게 칭찬받아야 할 성공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만 계속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마침내 청와대가 7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 이에 대해 즉각 이재명 캠프측은 “청와대가 이낙연측과 손잡고 흥정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집권당 내부가 왜 이 지경으로 갈라섰을까. 경선 과정이 치열하기 때문이겠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 아닐까.

참여연대, 민변마저 ‘공공의 탈’ 비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핵심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유동규 전 경기도시개발 본부장, 사장 직대가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이낙연 캠프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지시한 그 윗선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모양이다.

유 씨는 이재명 시장의 신임 아래 ‘별동대’를 조직, 개발사업 이익분배를 설계하면서 실무진에서 보고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끝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분양한 4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2699억 원의 추가 개발이익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개 구역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1조 3890억 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이를 근거로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계산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니 분양매출은 1조 1191억 원이라는 계산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문 정부가 2019년 10월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단지를 분양했으니 상한제 적용을 회피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문 정부가 상한제를 부활했다지만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만 적용했다. 대장동의 경우는 미적용 지역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기본적으로 민간개발을 민·관 합동 공공개발로 전환했노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위험은 공공이 담당하고 민간은 터무니없는 이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였지 않는가.

토지매입 과정의 강제수용권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었을까.

수사 부진 속 정치적 공방 과열전 개탄

애초부터 정치 권력이 개입하여 민간 투기 세력의 이권을 부풀려줬다는 의혹이 넘쳐나는 꼴이다.

법관, 검사, 국회의원 등 ‘50억 클럽’ 명단에도 경악할 지경이지만 민선 지방자치를 지배해 온 성남시의회 전 의장이 대장동 관계자들과 거의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다. 당시 최윤길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정영학 씨 녹취록에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최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의장을 지내면서 2013년에는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때 설립된 공사가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주도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연봉 1억원에 별도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윤길 의장은 친분관계가 좋았다는 증언들이다. 이 시장은 2015년 최 씨를 성남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낙연 캠프측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비난한 후 어느 시민단체가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 3억원 주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을 지불하고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주식 20억 상당을 줬으니 도합 23억원 상당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한다.

이토록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가 정치권의 과열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상을 개탄하며 신속,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