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주말에다 한글날(10월 9일) 대체휴일로 접어든 시점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어찌 되느냐”, “대장동 게이트는 어떤 방향으로 튀느냐”, “물가 오르고 에너지값 무한정 오르는데 민생은 어디로 가느냐”, “강성 민노총 10. 20. 총파업은 예고대로 갈 것인가” 모두가 궁금, 불안 요소들이다.

단지 보나 마나 확실한 것은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 및 전략적 대결은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모처럼 코로나 방역 관련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 시점이 내달 9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국민 70% 백신접종 완료 시점을 이달 25일쯤으로 보고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여 ‘위드 코로나’ 개시 날짜를 계산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정부의 책임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려도 갖는 심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 개천절 연휴 경험에 비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백신접종 완료자마저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이니 ‘기대반, 우려반’일 수밖에 없다.

다만 질병청장에 앞서 복지부 장관도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도 예정대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발표한 바 있지 않는가. 해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에 달해도 ‘노 마스크’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이라고 들었다.

언론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시중에서 귀동냥하는 소문들에 비춰봐도 위드 코로나는 거역할 수 없는 시점 아닐까 싶다.

많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참여 방역운동본부’가 신규 확진자 숫자보다 중환자 위주로 방역단계를 새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들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도 중환자 숫자를 기준으로 구분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상 조정해 온 것이 일종의 ‘방역 정치’의 일환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 자영업 비대위 공동대표 김기홍(34) 씨가 지난 7일 상오부터 정부 서울청사 인근 세종로 공원에 천막을 치고 1인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를 한 달 연장하더니 다시 2주간 연장하니 “자영업자들만 무한 희생을 강요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영업규제, 시간규제를 견딜 수 없어 끝까지 릴레이 시위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다.

민노총의 파업 투쟁은 불법이라고 지적되지만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인데 이번 연휴 기간 중에도 지속할런가.

화물연대 광주본부 파리바게뜨 지회의 운송거부로 시작된 ‘빵 파업’이 한 달을 넘었지만 언제 끝날지 예측 불능이다. 참다못해 SPC그룹이 별도 배송 차량과 대체 기사를 투입했다가 민노총 조합원들이 폭행을 행사하는 야만적 사태를 빚었다.

SPC그룹 본사,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민노총측은 이제 와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이 도심 도로점거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후 10. 20. 총파업에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민노총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및 사회대전환을 위해 10. 20.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 유통, 철강, 화물, 건설, 택배 노동자들이 총출동하여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지침 따라 거리로 나와 광장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노총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집회의 자유와 방역의 충돌’에 관한 TV토론을 제안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민노총 집회만 이중잣대, 이중기준을 적용하느냐”며 각성을 촉구했다. 우리의 안목으로는 정부가 민노총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력하지 않느냐 싶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임미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 민노총의 국방예산 삭감, 기업 국유화 등 총파업 요구사항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SPC 화물연대의 대체 기사 폭행, 사업장 점거에 대해서도 ‘불법’, 건설 현장의 노·노 대결 상황에 대해서도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임 의원은 “지금의 노조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노조 간부 출신인 제가(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조의 권리남용이나 노·노 싸움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고 타 노조에의 가입과 탈퇴를 강압하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부 노조의 과도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 친노동 문 정권하에서 제1 노총 지위로 올라선 민노총의 위세를 누가 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는 10. 20. 민노총의 총파업이 코로나 재확산을 부추긴다 해도 막을 방도가 없지 않느냐는 서글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