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뉸스)]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검·경이 적극 협력하여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과정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지시로 들린다. 다만, 수사 주체를 아예 검·경으로 못을 박은 것은 무슨 뜻일까. 특검 주장을 배척하겠다는 뜻일까. 야권과 많은 전문 패널들이 이리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 여권 입맛대로 해석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눈앞에 두고 여권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의혹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신속, 철저 수사 지시는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데다가 그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가장 신속,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는 특검 도입뿐이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검·경 수사를 강조한 것은 특검을 배척하기 위한 지시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반면에 여권은 이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혐의 무관’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의힘 게이트’ 정황이 드러난 모양으로 해석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당부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 사장 직대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일부는 아직도 “이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 확정을 거듭 재확인하며 “경선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에 대해 여당은 이 후보 입맛대로 사건이 종결처리 될 것으로 기대하는 형국으로 비친다. 그렇지만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는 유 씨 구속으로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넘어서고 있지 않는가.

정·관계 로비설 등 갈수록 ‘거대 혐의’ 정황

도대체 관·민합동개발이라면서 투자금의 1100배를 약탈해 가는 기묘한 설계 기술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거대한 정·관계 로비설에다 50억 클럽 명단까지 나온 단계 아닌가.

보도를 취합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 이른 이재명 지사 재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주도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생명을 구제해 준 셈이 되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그룹 고문으로 취업하여 거액의 사례비를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법원 재판 과정에 8번이나 권 대법관을 만나 재판 청탁 혐의를 지적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전 박 특검도 고문 자리에 앉고 그의 딸과 아들마저 함께 취업했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직후 대장동 사태 전담 수사팀이 즉각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배임 1600억 원, 뇌물 혐의 755억 원의 중대 혐의다.

대장동 특혜비리 설계자로 보이는 남욱(48) 변호사가 미국 도피 중에 J종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천화동인 제1호 지분 절반(700억 원)은 ‘유동규의 것’,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란 유동규 씨에게는 안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으니 그 윗선이 누구일까 궁금한 노릇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의 깊이와 끝이 어디까지 일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당부한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여 경찰에 넘겼지만 무려 5개월이나 그냥 깔아뭉개고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검찰은 유동규 씨 자택 압수수색을 하며 유 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핸드폰을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했지만 이를 찾지 못했다. 반면에 경찰은 하루 만에 즉각 찾아냈다고 하니 검·경 양측 어느 구석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를 환영하면서도 특검 도입을 배척하려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기존 ‘상설 특검법’으로 특검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을뿐더러 특검을 도입하려면 특검법 제정 논란부터 너무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또다시 개별 특별법 제정으로 협상을 벌일 필요 없이 지난 2014년에 제정한 ‘상설 특검법’을 이용하면 특검 임명 절차, 준비기간, 수사 기간 등을 감안해도 대선 일정이 다가오기 전까지 수사와 기소까지 완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의 본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검·경 수사의 부진과 불신을 씻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검 도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껏 이재명 후보는 언론앞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 등을 부인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검·경 수사보다 특검이 더욱 유효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이 후보 진영은 대장동 개발 관련 거대한 혐의를 토건 세력과 구태정치 세력의 합작, 국민의힘 정치세력,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정치 개입’ 등이라며 계속 반박해 왔다. 또 국회 국감에 앞서 야당이 신청한 대장동 개발 관련 수많은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또 경기도와 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를 살리는 길이 바로 특검 도입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