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집권당과 정부가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세제 운용방향을 여당 대선후보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형국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시가 제도개선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구한 재산세, 건보료 등 동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당·정 합작’이 후보 매표작전이냐고 비판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해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이날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산정 시, 올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보유세의 한시적 동결 의미로 통한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1주택 종부세의 납세유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1가구 1주택자 13만 가구 가운데 고령자는 6만 가구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50%)도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모두가 이재명 후보가 강력 주장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 현실화로 재산세와 건보료가 오르면 국민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하고 공시가 현실화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득표용 공약 경쟁의 일환으로 비친다. 윤 후보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징벌적 세금폭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미리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기조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시장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다가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시가 제도개선이란 이름으로 그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공시가 현실화 추진방향은 그대로 두고 한시적으로 유예, 동결하겠다니 결국 이 후보 득표 지원용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청와대가 반대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약속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바로 문 정권과 차별화 전략의 일단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부동산 민심 악화 반영, 정책전환 압박?

이 후보가 시중의 부동산 민심 악화를 배경으로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전환토록 압박하는 자세가 너무나 강하게 비친다. 이에 야당과 정의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비롯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부세 조정 등은 문 정권 부동산정책이 기본노선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기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당·정 간 합의에 동의하고 보유세의 강화도 주장해 왔었다. 이 같은 입장을 뒤늦게 바꾼 것은 대선정국이 다급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는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후 “자신은 시장경제에 가깝지만 문 정권은 시장 공급 측면을 경시한 점이 있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었다.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양도세 유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때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력 경고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인터넷 언론사들과 합동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를 ‘관피아’(관료 마피아)라고 지적하고 “임명직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직’ 권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국가 예산편성 권한을 기재부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을 모두 가져 마치 상급 부처 노릇을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지론이다.

내년도 경제성장 3.1% 목표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확대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통해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은 3.1%, 수출 2%, 물가 2.2%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성장률 3.1%는 OECD가 예측한 3%보다도 높게 잡았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강화 속에서도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활성화로 내년을 ‘경제회복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내수진작을 위해 상생 소비진작 3종 세트를 강력 시행하고 정부, 공공, 민간의 투자 프로젝트도 11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 및 탈원전 손실비용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나타나 있지만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대선이 3월에 있다는 있기에 이 같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은 3월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을 인수하면 새로운 정책 기조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기조가 바뀐다면, 해당 정책은 문 정권이 만든 석 달짜리 정책방향이라 볼 수 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요인 동결 등도 대선용으로 부담 요인은 차기 정부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대를 넘는 저력을 보여 위기 속에서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어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집값, 부동산값 잔뜩 올려놓고 세금폭탄으로 민심 악화시킨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새해 경제정책 운영 기조는 문 정권과 비교해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