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 정책 고수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정부가 문 정권 임기 말에 대폭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내년 4월부터, 가스요금은 5월부터 인상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물가인상 및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새해 1분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선 끝난 후 4~5월부터 분산 대폭인상

정부는 에너지 요금 조정을 코로나 비상에 시달리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시기를 늦췄다고 말하고 인상 요인을 몇 차례씩 나눠 분산조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년 3월 대선이 끝난 후 인상함으로써 차기정부에 부담을 안겨준 셈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올보다 Kwh당 9.8원 인상했다. 이를 두 차례로 나눠 4월에 Kwh당 4.9원 올리고 다시 10월에 4.9원을 인상한다. 여기에 환경정책 비용을 반영한 기후, 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0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도합 10.6% 인상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9년 만의 대폭인상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더구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 요금조정에 반영하지 않고 누적시켜 온 것이 결국 대폭인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보여진다.

전기요금 조정은 전년도 평균 기준 연료비, 당해연도 매분기 실적 연료비 기준에다 환경정책 비용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었지만 승인부처인 산업부가 물가안정 등 정부방침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말을 맞아 새해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용한 것은 한전의 경영적자 누적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 연료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연탄, 천연가스, 벙커시유 등이 모조리 크게 올랐다.

한전의 누적 경영적자도 4조원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에도 요금인상 없다는 약속 못 지켜

이번 전기요금 인상방침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304Kwh를 기준으로 내년 4월부터는 기후, 환경요금 인상을 포함하여 월평균 2097.6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이어 10월부터는 다시 1489.6원이 추가되어 월 3587.2원 인상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인상시점을 분산한 효과를 감안하면 4인 가족 기준 올해보다 5.6% 정도(1950원) 인상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2022년 민수용 연료비 정산단가 조정안 의결을 통해 내년 5월, 7월, 10월 등 3차에 걸쳐 분산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폭은 열량단위 MJ(메가줄)당 2.3원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2000MJ 가구 기준 가스요금은 현 월 2만 8450원에서 내년 5월은 3만 910원, 7월은 3만 2250원, 10월에는 3만 3050원으로 각각 오른다는 계산이다.

가스요금 인상 근거도 연료비의 상승요인 누적으로 설명된다.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LNG 국제시세가 열량단위당 10달러 초반에서 40달러 선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금인상을 추진했었지만 역시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억제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이 결과 가스공사 경영 역시 금년 말이면 1.8조원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는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요금인상을 억제해 온 과정에는 탈원전 손실비용 탓이라는 비판을 우려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결과적으로 약속은 이행하지 못한 셈으포 판된된다. 정권 재창출을 가늠하는 내년 3월 대선까지는 동결하지만 4월부터 인상하게 되니 결국 문 정부 임기 중에 인상을 개시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금, 탈원전 손실보전은 ‘정책오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방침을 보고 다시 한 번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마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문 정권과 차별화를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것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확고한 대선공약을 포기할 수 없기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가리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정책이나 전기요금 관련 오류를 범한 기록은 지워질 수 없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비용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보전토록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력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용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떼어 조성한 기금을 원전감축으로 전력산업기반을 붕괴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꼴이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전기공급,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용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탈원전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에도 사용토록 시행령을 뜯어고친 것이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폐쇄한 비용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등의 비용 및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 비용 등으로 끌어다 쓰게 만든 것이다.

전 산업부 장관은 바로 에너지정책의 주무장관인데도 탈원전 정책에 충성하기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혐의)마저 주도하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동의하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는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