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에는 연일 여야 대선후보들의 문 정권 경제정책과 징벌적 세제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연속 실패와 터무니없는 세금폭탄 관련 납세자들의 분노에 응답하려는 득표전략임이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 정권과 차별화를 공언하며 “잘못된 부문은 차기정부 아닌 현 정부서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후보, 부동산 실패, 세금폭탄 작심 비판

이 후보는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무모한 세금폭탄을 정면비판키로 작심한 모양이다. 이후보는 “자신도 문 정부의 일원으로 반성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가 오류였다”고 딱 부러지게 지적하니 듣기에 시원하다는 느낌이다.

이 후보의 언변에는 힘이 실려 있기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킨다. ‘종부세 폭탄’이란 “대다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올 종부세 가운데 불합리한 경우 환급토록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정에 촉구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유예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이직, 취학, 상속 등으로 일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구제제도의 필요, 종중명의 가택, 전통보존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 것, 노인 은퇴자로 1주택을 보유하고 겨우 연금에 의존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보는 이 같은 의견을 ‘이재명의 민주당’에 언급했는지 몰라도 이에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침을 올해 납부한 종부세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통해 이후보가 세금폭탄 관련 원성과 불복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에 차기정부 아닌 현 정부 내에서 개선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후보가 다급한 심정으로 당·정에 촉구한 이들 사안은 관계당국자들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일 것이다.

윤후보, 2030 겨냥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징벌적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벌써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27일에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권거래세의 폐지 및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에 과세하고 다시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2030 세대의 주식투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공약으로 들린다.

윤 후보는 현행 일률적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대량으로 장내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장내 매도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6일 일자리, 복지공약을 통해 경제운영방식의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는 충청과 호남을 잇는 중원벨트에 융합산업 분야의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송 오창, 대덕, 세종, 익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약속이다.

복지 부문은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아닌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집중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로 문재인 정권의 ‘재정 일자리’ 정책과 대비된다는 공약이다. 문 정권은 세금을 바탕으로 노인 ‘용돈’ 일자리, 청년 ‘알바’로 일자리 통계를 작성했다고 비판되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삼성 등 6대 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향후 3년간 17만 9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종부세 폭탄 안돼

서울의 서초구청이 부동산정책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 등록말소를 모르고 있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구제를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청이 국토부와 서울시에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한시적 종부세 합산 배제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가 12월까지 재등록할 경우 종부세 산정 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토록 소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3~5년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페지한 것이 발단이었다. 단기 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는 지위가 자동 말소되고 말았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재등록하지 않아 사업자 지위를 잃은 다주택자는 거액의 종부세 폭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고령 은퇴자들도 많았다. 서초구청에는 이 같은 제도변경을 몰라 100배 넘는 종부세를 물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서초구청은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합산 배제를 소급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구제 요청한 것이다.

어떤 형벌이나 벌금도 ‘미운 놈 때려잡기식’의 졸속, 과잉은 안 된다.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과 세제 운용이 바로 이런 점에서 대선정국의 공약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