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를 통해 다방면의 국가발전 성과를 국민 앞에 제시했다. 반면에 지금 한창 무차별 통신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서부터 국방, 외교, 경제까지 획기적인 성과를 ‘자화자찬’한 내용이 줄거리였다.

공수처 무차별 통신사찰 논란 외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야권과 법조계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이 밀어붙인 공수처가 설치목적에 따른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 성과는 없이 언론, 야당,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통신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 출범하여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가 인정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여 성숙된 민주주의로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역시 곳곳의 반민주 논란과 비판이 누적되어있는 문 정권 5년간 독선, 독주를 외면한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 아닐까.

대통령의 K-방역 자화자찬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네 귀에도 익은 편이다.

대통령은 “K-방역의 우수함은 모든 나라와 함께 저절로 비교가 됐다”고 말하고 “코로나 비상 하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자신있게 강조했다.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다 영업시간 제한 등에 지쳐있지 않는가.

더구나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놀라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후퇴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로부터 거리두기 재연장 및 방역 강화조치가 해를 넘겨 새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무슨 자화자찬이란 말인가.

‘강한 경제’ 비약적 발전 ‘지나친 자부’ 아닌가

대통령은 경제 부문에 유달리 많은 성과를 자랑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룩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변화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여러 통로를 통해 들었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소리가 지금도 진동하고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들도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생산, 투자, 고용 못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은 문 정권 하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외면한 채 우리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싶은 모양이다.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달러로 올라서고 곧 4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70년간 세계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까지 다방면에 걸쳐 세계 톱10에 올랐음을 자랑했다.

연속 정책실패로 비판받은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의 주택가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이지만 실제 가능할런지는 의문이다.

과연 국방력 튼튼히 강화했을까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이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과연 문 정권이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남북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는 의문이다.

문 정권 5년 내에 북의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기에 이르러 ‘비핵화’는 사라진 느낌이다.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 역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온갖 열성에도 불구하고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도발을 주기적으로 자행했다. 남북 군사합의 이후 대북경제만이 약화돼 북으로부터 ‘노크귀순’, ‘헤엄귀순’이 있고 최근 철책 넘어 월북자도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바로 2년 전 철책 넘어 귀순했던 자가 다시 월북한 사건이다. 그가 남북을 왕래하며 전방경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집념을 버리지 못하는 종전선언을 평화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당부하기도 했다.

북의 김정일 세습독재의 반민족, 반평화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도 없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은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