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2021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호랑이해(임인년)를 맞는 시점에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형벌을 언제쯤 벗어날까 헤아려 본다. 오는 3월 대선이 끝나면 문 정권의 K-방역 자화자찬 시대를 졸업한다. 맨날 질병청은 어딜 가고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중대본’ 방역정치도 끝나게 될 것 아니겠느냐고 기대한다.

방역 자화자찬도 차기정부 가서 끝나나

그동안 정부가 시키는 대로 3차 추가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지만 거리두기 2주간 연장으로 모임인원 4명, 각종 영업시간 제한 그대로 새해를 맞는다.

지금껏 울부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벌, 대기업인들 마음 편한 날이 있었던가. ‘정권사업’ 잔뜩 후원하고 투자, 일자리 창출 독촉받아 오면서도 늘 죄인 신세 아니었던가.

집권당이 의회를 독과점하면서 입법, 예산 독주, 폭주가 얼마였는가. 기업규제 3법, 친노동 3법 만들고도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사망사고 1건이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구속형으로 처벌된다.

경제계가 법안의 수정, 보완을 거듭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정권이 바뀌면 기업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됐다.

탈원전 공약정치 파장은 얼마나 심각한가

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한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였다. 그 뒤 “월성1호기는 언제 영구정지 하느냐”고 한마디 한 후 청와대 비서실,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 경제성 조작(혐의)으로 조기페쇄 시켰다. 원전 운용 주무부처가 탈원전 공약 충성하수인 역할을 한 ‘국가범죄’, ‘권력범죄’로 지적되고 있다.

탈원전 또한 차기정부서는 달라질 것 아닌가. 민주당 후보마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약속했다. 야당 후보는 탈원전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다. 경제, 사회 부문에서 ‘대선이 끝나면’, ‘정부가 바뀌면’ 기대하는 정책개선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장동 특혜, 몸통, 윗선 손 못 대고 송년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횡포가 대선정국을 강타한다. 공수처 역할에 비판적인 기자들의 통신조회로부터 야당 의원, 민간인까지 무차별 ‘사찰형’ 조회 남발이 송두리째 드러났다.

심지어 야당 대선후보 부부, 가족까지 통신내용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으로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마저 사찰하여 “왜 통신조회 했는지 해명하라”고 신문에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집권당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이 비판언론 죽이기, 야당 탄압용이었음이 드러난 꼴이다. 이에 설마 “차기정부에서는 공수처가 이런 짓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해 보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가 드러난 후 검·경 수사가 진행됐지만 몸통, 윗선은 손도 못 대고 아래 실무진만 잡아넣고 해를 넘긴다. 대장동 개발모델 설계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고 스스로 말한바 있다.

이 시장 측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정영학 천화동인 소유주 등은 구속됐지만 이 시장이나 그의 최측근들은 수사도 못했다. 그 사이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 포천도시개발 사장, 김문기 성남도공 제1개발처장은 ‘무언의 항변’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던졌다.

이 시장은 그 사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종횡무진 선거운동으로 야당 후보를 앞서가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후보와 그의 친형 고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기록한 ‘굿바이 이재명’ 책이 인기다. 이에 민주당이 선거에의 영향을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 부풀기 논란에 사과를 했지만 계속 남아있는 여진에 시달린다.

이렇게 여야 후보 모두가 ‘비호감 요소’를 안고 있어 3월 대선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호감 대통령 아니냐”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꼴이다.

문 정권 내내 권력비리 수사와 재판은 철저한 권력옹호 편향으로 비쳤다.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에는 청와대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송 시장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재판이 지지부진이다. 당시 권력개입 피해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를 내고 기자회견까지 폭로했다.

대북 굴종정책도 차기정부나 개선 기대할까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친북, 친중노선에 매진한 꼴이다. 미국과 우방국 대다수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과의 극적 회동을 모색하는 모양이다.

또한 미국이 외면하고 있는데도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집권기간 중 한·미 동맹, 한·일 관계 약화된 것은 너무 분명하다. 대북정책은 오로지 끝없는 짝사랑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북의 김정은이 이를 고맙게 여기는지도 불분명하다.

대통령의 뜻을 추종한 듯 통일부는 북한 사랑에 온갖 지극정성을 다 쏟고 있다.

통일부가 제작한 새해 달력에 북한 인민군 창건일,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은 빨간 글씨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업무참고를 위해 내부 직원용으로 제작했다고 변명했다니 웃기는 일 아닌가.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한 폭군 아닌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김정은 집권 5년간 처형된 고위인사가 14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 정권은 이 같은 북한 인권말살에 관해 한 마디도 못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궁금한 지경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마저 북에 할 말은 할 것, 지키지 못할 합의는 않는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대북 굴종정책마저 차기정부나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