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설치한 공수처의 ‘검은 얼굴’ 실체가 여지 없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 대선후보 및 그의 가족 통신자료까지 샅샅이 뒤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권을 남용한 야당 탄압이자 선거 개입 혐의로 까지도 비쳐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

언론사찰 의혹부터 야당의원, 민간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가 마침내 야당 대선후보 발목을 잡기 위한 마구잡이 뒷조사 행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평이다.

윤 후보 가족까지 샅샅이 사찰 목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 ‘설치 목적’대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적법절차’라고 강변하지만 믿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수처가 ‘공포처’라거나 대통령 후보의 말처럼 권력 앞잡이 ‘게슈타포’ 아니냐는 우려가 적중되어 가는 꼴이다. 보다 솔직하게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권력에의 충성놀음 아닌가 싶은 상황이다.

한참 선거운동 일정에 바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저와 처,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제 대선도 필요 없고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임태희 총괄 상황실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가 공수처 외에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검찰 및 서울 경찰청, 관악경찰서 등 경찰까지 10회에 걸쳐 통신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도 공수처와 검·경으로부터 도합 7회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공수처를 비롯한 각 수사기관들이 야당 후보 흠결 내기 연합작전을 벌인 셈 이 아닌가 할 정도다.

공수처는 윤 후보 관련 4건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관련, 옵티머스 사장 수사 관련 등 집중수사로 ‘윤수처’냐는 지적을 받기도 보도된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1년 8개월간 수사 끝에 주범과 공범을 기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 상황이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관측 보도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이 방송에 나가 “그분(김건희)은 전주(錢主)로서 상당금액 참여했기에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수사 가이드 라인 압력이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 탄압, 대선 개입 작전 아닌가

공수처의 무더기 언론인 통신자료 조회사실은 무려 148명으로 늘어났다. TV조선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의 경우 가족까지 통신조회를 당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경우 통신조회 당한 의원이 80명에 이르니 전체 102명 가운데 3분의 2가 공수처의 뒷조사(?) 덫에 걸린 셈이다.

특히 국회 법사위 소속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조수진 의원 등 6명도 조회 피해자로 드러났다. 법사위는 법원, 검찰, 공수처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다. 오늘 하오에 법사위는 김진욱 처장을 불러 질의응답을 갖기로 했으니 공수처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무차별적이고 경계선 없이 광범위했다. 카카오톡 통신조회 허가도 받아 대화방 참여자까지 정보를 탐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등 민간인에 이어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국민통신을 감청하겠다는 꼴 아닌가.

국민의힘은 문 정권에 비판적인 청년단체마저 조회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탈북자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국민사고센터’를 설치, 계속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대결이 치열한 대선정국에 공수처가 야당과 야 후보를 겨냥하여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네 안목으로는 공수처의 공작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어떤 눈으로 봐도 공수처 수사권이 야당 탄압, 친여 편향으로 기울었으니 선거 결과는 엄정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 것 아닌가.

반면에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 선거관리 내각이 민주당 의원 손아귀에 쥐어있고 문 대통령도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 관권선거 우려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공수처는 없어져야’...시중의 여론

공수처의 통신사찰 및 야당 탄압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자세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권의 불법사찰을 얼마나 맹공했던가.

장관이기에 앞서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임을 강조해 온 박범계 장관은 무차별 통신사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존폐문제에 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 김 처장은 구속되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 두둔이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거에 개입하고 싶으면 장관직을 내놓고 당당하게 나서라고 촉구한다.

언변이 강한(?)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통신조회 피해사실을 보고도 한 마디 없다고 전해진다. 숱한 친여 시민단체들도 아무런 논평 없으니 벙어리 노릇이라고 지적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역할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도 계속 침묵이다. 결국 여권이 모두 한통속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의 역할을 ‘적법절차’라는 한 마디로 옹호하려는 자세 아닌가.

일반 국민의 눈에 “이런 공수처는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는데 여권이 ‘민주당의 공수처’로 끌고 가겠다는 모양이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