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재명 후보가 선거유세를 통해 민주당이 폭주 식으로 밀어붙여 강행한 부동산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무런 말이 없으니 “각종 규제입법과 세금폭탄을 밀어붙인 위세는 어디 갔느냐” 싶다.

이 후보는 17일 강북권 유세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올라 “나도 화난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 내리고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세금 많이 올라 “저도 화나요”

이 후보는 17일 오전, 노원구 유세에서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세금도 오르니 화나시죠. 저도 화가 나요”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세금들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한 것도 집값 안정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이와 10채의 집을 사는 이에게 대출비율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면서 “평생 살 집 하나 사려는 구매자에게는 담보대출 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공급확대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 개혁정권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고 현 문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 비판은 당연히 세금폭탄에 지친 민심의 호응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실상 이 후보 자신도 민주당과 문 정권의 일원으로 규제입법과 징벌적 세금중과 정책에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선거전이 치열해지자 득표 차원에서 문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는 평이 많다.

“집값 올라 부자되나”...세금으로 뺏어간다

국민의힘 윤 후보 역시 이날 경기도 안성, 성남에서부터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서울 강남권으로 올라왔다. 당연히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혐의를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의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노라는 주장에 맞서 윤 후보는 “3.5억 원 가져온 사람에게 8500억 개발사업을 맡긴 것이 유능인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어 서울 서초 유세에서는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28차례나 실패하면서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 집 없는 이가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 봐라”고 만든 꼴이라는 뜻이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서민, 노동자 정당이라 자임하며 “선거 때면 누워서 그냥 표 받기 위한 구도를 설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 유세에서는 “20억대 아파트 산다고 갑부인가”,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되는 것인가”라며 “세금으로 다 뺏어간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

종로 유세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기껏 2%라면서 “종부세를 세게 때리면 국민 2%만 국민의힘 지지하고 나머지 98%는 민주당 지지로 돌아온다는 착각 아래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주택 및 부동산정책 관련 비판은 정책대결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상호비방과 네거티브 전략은 별 호응을 얻기 어려운 분위기로 파악된다.

이날 이 후보가 청계광장 유세를 통해 “촛불로 쫓겨난 정치세력이 5년 만에 다시 복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최순실은 점을 쳤겠지만 주술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어쩌나”는 요지로 윤 후보를 비방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엽기적인 굿판에 직접 연루됐다는 민주당 내 일부의 주장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또한 윤 후보가 말한 전 정권 관련 적폐수사 원칙론을 “대놓고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윤 후보 측으로부터 반발, 대응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제발 더 이상 비방전으로 확대되지 말기를 촉구한다. 정책대결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쟁하고 득표할 여지가 무궁무진하지 않는가.

기업과 경제 규제정책 개선공약 기대

비단 부동산정책 실패만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 아니라 친노동, 경제활동 규제 관련 공방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촛불혁명 정신을 앞세운 문 정권이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친노동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중소기업계가 문 정권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노라고 주장한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규제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에게 타격을 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저임금을 감당 못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해고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로 임금이 삭감되니 근로자들도 피해가 막심하다. 또한 경영주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여기에다 경제계가 그토록 우려했던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어이 시행되어 거의 모든 업종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

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경영 관련 주요 규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더구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각종 규제강도가 높게 느껴진다.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는가. 이를 특정 정권 차원에서 반자본, 반시장, 친노동으로 몰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인가.

앞으로 남은 공약 유세 과정에는 기업과 경제 규제정책 관련 혁신으로 경쟁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