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장동 개발 관련 거대 특혜비리 사건이 대선후보 TV토론의 도마 위에 올라 난타전을 연출했다. 중앙선관위 주관, 2일 밤의 마지막 TV토론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에 ‘진짜 몸통’, ‘거짓말 달인’으로 격돌하다 대선 후 특검론과 당연한 검찰수사론이 제기됐다.

진작부터 검·경수사의 부실, 미진론이 제기된 사안이었다.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축소, 위축수사로 덮지 않았느냐고 지적되기도 했던 문제였다.

대장동 특혜 몸통, 주역 수사 미진 탓

대장동 특혜비리 핵심인물이라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천화동인 4호 남욱, 5호 정영학 씨 및 정민용 전 성남도공 투자사업 파트장 등은 배임,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그러나 “핵심 몸통과 실세 주변 등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관련 고소 고발에다 특검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사업을 설계하고 결재, 승인해 놓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덮었지만 관련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가 말한 ‘4000억 도둑질’에다 “내가 좀더 일찍 귀국했더라면 민주당 후보가 바꿨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을 인용했다.

이에 이 후보가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느냐, 대선 후 특검 도입하고 거기서 문제 드러나면 당선돼도 책임지자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가 연거푸 특검을 꺼내자 윤 후보가 “대선이 무슨 반장선거인가. 검찰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를 덮지 않았는가.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라고 응수했다.

다시 이 후보가 국민을 향해 “누가 진짜 (대장동) 몸통인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받았다.

이날 유력 양 후보가 국민 앞에 대장동 의혹의 특검과 추가수사론을 주고받았으니 대선 이후에 반드시 실행돼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양 후보가 주장했듯이 누가 수사를 덮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는지 철저한 진실 규명의 계기가 돼야만 한다고 믿는다.

대장동 주역, ‘모든 것은 성남시 방침’ 증언

지금까지 대장동 특혜비리의 주역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가 첫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은 성남시의 방침에 따랐다”는 요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결재한 방침에 따랐으니 성남시가 무죄라면 자신도 무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복수의 매체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다.

대체로 검·경수사와 1차 기소 재판을 지켜본 시중의 소감으로 검찰수사가 당시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한 시장과 정책실장 등 측근 실세 앞에서 멈춘 모양이었다.

이미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가 적용된 독소조항들로 보면 모두가 성남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방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융 컨소시엄 외 건설사가 주도한 컨소시엄도 신청 못하게 하고 성남도공이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 못하는 조항의 삽입, 컨소시엄 구성원 중 화천대유 1인을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한 것이 모두 시 당국의 승인사항이 아니냐는 말이다. 결국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특혜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고 보여지는 것이다.

더구나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가 검·경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성남도공 책임자 등의 잇단 극단적 선택이 또 하나의 의문으로 제기된다.

유한기 성남도공 사업본부장이 갑자기 자살하고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검찰수사 중에 ‘너무 억울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안타깝게 의문사했다. 그는 이재명 시장의 해외출장 때도 수행했던 사이였지만 ‘모르는 사람’, ‘기억 안 나는 사람’이라고 해명하자 유가족이 증거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천 씨의 사망도 의문사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들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제부문 TV토론에서는 “녹취록 속에 나오는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으로 확인됐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실무근이라는 강력 반발을 받고 있다.

현직 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녹취록의 ‘그분’ 아니다. 왜 선거 때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면서 중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해 제기된 온갖 의혹 관련 해명 차원에서도 검찰수사나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된다.

‘50억 클럽’ 배경 등 추가수사 요인들

대장동 특혜비리의 배경이 되는 ‘50억 클럽’만 해도 이미 드러난 6명 외에 4명이 더 있다는 증언이 보도된 바 있다.

녹취록 증언의 변호사 남욱 씨가 이미 드러난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언론인 홍씨 등 6명 외에 조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구속) 및 고법 모 부장판사 등 4명 더 있다고 검찰에서 증언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또 남욱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이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 대법관에게 부탁, (유죄가)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로부터 실제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권 대법관 주도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됐다는 줄거리다.

물론 남욱 씨 등의 녹취록이 모든 진실을 말해 준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중대 의혹의 제기라는 점에서 수사자료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침 대선후보가 전 국민이 지켜본 TV토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비리 몸통 논란을 빚고 대선 후 특검론을 끄집어냈기에 강력한 추가수사 및 특검을 통한 거대비리의 진상을 규명, 엄정 처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말하기 어려운 고민 또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