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차기 새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까지 공기업 ‘낙하산 알박기(?)’ 인사가 무슨 배짱인가. 행여 촛불세력을 업고 집권한 정권이 공기업을 무슨 전리품쯤으로 착각하는 것인가.

이미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어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기업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감행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직 인수단계까지 ‘낙하산 알박기’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꼭 필요한 인사라면 저희와 함께 협의해 달라”는 말로 윤석열 당선자의 뜻을 공개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한마디로 대응했다.

그러나 “물러나는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인사가 당연하다”는 말인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선이 끝난 다음 날, 지난 10일 상임감사에 임찬기 전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선임했다. 그는 더민주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을 거쳐 금년 1월 초까지 청와대에 근무한 친문인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상임감사 연봉은 1억 1600만원이다. 바로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고액연봉 자리에 캠코더 낙하산을 보낸 인사 아니고 무엇인가.

또 지난달 28일, 전 민주평통(의장: 문재인 대통령) 자문위원 김명수 씨가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그는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이자 부산시당 원전안전특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3월 초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사장 역시 친문계 알박기 인사로 지적됐다.

대통령직 인수단계에서 이 같은 공기업 인사의 ‘알박기’가 차기정부의 공기업 개혁 등에 부담과 갈등을 제공할 것은 물론이다.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은 정권교체와 함께 주요 국정 방침이 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 공공기관 CEO 80% 2~3년 뒤 퇴임

문재인 촛불정권이 들어선 후 박근혜 정부가 선임한 공기업 임원 15명을 축출하기 위해 무슨 행태를 저질렀는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여기서 빚어지고 김은경 전 장관이 2년 형의 유죄선고를 받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 정권과 후임 윤 정권은 국정기조나 정책방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특히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정책,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친노동, 반시장정책 등은 거의 대립적인 관계로 예측된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지난해 10월 기준 350개 공기업,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총 432명 중 ‘캠코더’로 분류되는 인물이 131명으로 전체의 30.3%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당초 문 정부 출범 초의 캠코더 비율은 21.1%였지만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9.2% 상당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들 공기업 CEO의 80%가 앞으로 2~3년 뒤에 퇴임한다니 대부분이 윤 정부와 함께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한전을 비롯하여 코레일, 강원랜드, 석공, 인천공항, 부산항만공사, 동서발전 등의 CEO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 180석에 달하는 거대야당의 엄호를 받아 임기를 채우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전과 한수원 및 발전 자회사들은 문 정권의 탈원전정책 ‘하수인’ 격으로 원전이용 비율을 낮추고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 및 태양광, 풍력개발 등에 주력했다. 그러나 차기 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정상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 원전 10기를 수출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해 경영적자 5조원을 기록, 정부가 올해 4월과 10월에 5.6%의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당선자는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탈원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회피라고 규정하고 코로나 위기 동안은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신·구 정부 간 에너지정책 기본철학의 마찰이 에너지 공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이다.

특히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 배후세력인 반핵, 환경단체 소속 운동권이 원자력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점령군’식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있어 반개혁 저항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신한울 3,4호 공사재개는 여론, 민심

대선 결과, 정권교체를 통해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수명을 다해가는 운명으로 예상된다.

반 탈원전은 확고한 여론이고 민심이다.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전국 대학 원자력학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는 곧 탈원전 폐기라고 확신한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원전이 향후 60년간 주력 ‘기저 전원’이라고 말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 국내 원전 조기폐쇄하며 밖에 나가 원전 세일하는 두 얼굴이나 별 다름이 없어 보인다.

윤 당선자는 15일, 두 번째로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을 다짐했지만 대선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공사 조기재개 방침 재확인이 핵심 메시지였다.

당선자는 전찬걸 울진군수를 만나 산불 피해보상, 복구가 시급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빨리 착공하여 일할 수 있게 해 보겠다”, “정부 업무 인수 후 속도를 내 보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Mw 규모로 이미 7천억원을 들여 주기기 등을 발주했는데도 지난 2017년 문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현장이 페허로 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계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해 온 가운데 윤 당선자가 “정부 업무를 인수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약속했으니 산불피해에 상심하고 있는 울진사람들에게도 다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