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한 김정일의 무모한 핵, 미사일 도발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마침내 북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참이 24일, 하오 2시 반 넘어 평양 순안비행장의 이동석 발사차량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ICBM이 6200Km 고도에서 정점을 찍고 동쪽으로 1080Km 가량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 노린 ‘괴물’ ICBM 도발

군 당국은 고각발사 아닌 30~45도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1만 5000Km를 넘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미국 백악관까지의 거리는 1만 1000Km로 이날 발사된 ICBM의 타격 범위에 위치한다는 계산이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ICBM이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의 전격적인 ICBM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이번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도 “지난 2018년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모라토리엄 위반”이라 규정하고 한·미 간 공조 및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문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은 대북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도 괴물 ICBM 발사를 ‘폭거’라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의 ICBM 도발에 맞서 군 당국이 즉각 맞대응 자세를 보인 점이 옳았다고 본다.

군 당국이 이날 하오 4시가 조금 지나 육해공 합동으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현무-2 탄도미사일, F-15K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 이지스함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이다.

우리 군의 맞대응 미사일 발사는 북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동해상의 표적을 겨냥했다고 한다.

북 도발 원점, 지휘부 타격능력 과시했다

특히 군 당국이 이날 미사일 발사훈련 사진과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하면 언제든지 발사 원점 및 지휘, 지원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군 당국은 곧이어 금년 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최강의 F-35A 스탤스기 30여대를 동원한 훈련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의 무한 도발에 즉각 강력 대응 태세를 보이는 것이 대북정책의 원칙이라고 믿는다.

지금껏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의 잦은 도발을 촉진한 결과밖에 없었다. 북은 남한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들어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ICBM 성능시험도 2차례나 실시했다.

문 정권의 대북 평화쇼를 철저히 조롱하고 무시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풍계리의 핵 실험장과 영변 핵 단지의 재건 모습도 드러났다.

반면에 문 정권하에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 약화되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김정은 옹호 자세는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대비된다.

때마침 남한의 정권교체기를 맞아 신·구 권력 간 마찰과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계획을 두고 청와대와 집권당이 ‘안보공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이 같은 시점을 골라 김정은이 문 정권이 물러나고 취임할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작전을 감행한 꼴 아닌가.

결국 지금껏 북의 무모한 도발에도 규탄 한 마디 못하고 종북식으로 인내해 온 결과가 문 정권 무시, 윤 정부에 대한 경고로 나타난 것이다.

군 장성 출신들이 성명을 통해 문 정권이 북의 미사일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서해 해상서 수상 공무원이 피살당해도 항변 못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규탄 한 마디 못한 문 정권은 대통령실 용산이전 관련 국가 안보공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대북정책, 굴종 아닌 당당 대응이 정도의 길

정권교체기를 맞아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북의 도발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결론이다.

문 정권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이 맨입으로 참관한 것을 과대평가, 감격하여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청와대로 불러 국빈처우 예우한 것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곧이어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위상만 한껏 높여주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말았다. 그로부터 김정은이 온갖 트집과 술수로 한·미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짓밟아왔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결과 북으로 하여금 “남조선은 내 손아귀에 쥐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지경 아니었을까.

곧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필요하면 사드 추가 배치”할 수 있고 “대남 도발 원점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부 폐지는 생각하지 않고 통일부의 고유 업무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은 강경 기조가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비핵화 협상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지속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평화프로세스 5년 허송세월의 값비싼 교훈을 살려야 한다. 대북관계는 강력한 대응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고 성공의 길이다. 차기 윤 정부는 문 정권과 철저하게 비교되고 강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