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격 방문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북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추가로 핵실험 등 도발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미군기지를 방문한 전례가 없었다. 이날 당선자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라고 불렀다.

당선자 신분으로 한미동맹 심장부 방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폴 러캐머라 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당선인은 북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말하고 “한미 군사동맹 및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의한 대북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반도 안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말로 한·미 간의 ‘철통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현장 브리핑이 끝난 뒤 윤 당선자는 러캐머라 사령관의 요청으로 통역관만 배석시킨 단독 면담시간을 가졌다. 당선자 측은 “이날 만남이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어 ‘정전협정의 방’을 관람하고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인사했다.

당선인의 미군기지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 인수위 외교, 국방분과 위원 등이 수행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미군기지 방문은 북의 추가적인 도발 징후에 맞서 한·미 동맹 강화에 의한 강력대응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 5년 내내 대북 저자세로 일관되는 문 정권과는 차별화 의지를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동맹 차원 강력대응 경고 메시지

윤 당선인은 주한 미군기지 방문에 앞서 대북정책 특별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에는 북의 대남도발에 맞서 ‘국방주권’ 차원에서 방어용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북의 대남도발 징후가 확실한 경우 원점타격 등 ‘선제적 대응’ 원칙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북은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남도발이 확실한 경우 선제대응 원칙을 강조하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을 상대로 함부로 객기 부리느냐”며 조롱, 협박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평택 미군기지 방문은 대통령 취임에 앞서 북의 자칭 핵보유국, ICBM 발사 등 온갖 위세 과시에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강력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국 정부도 윤 당선자가 대북정책 특별 대표단을 파견한 후 대북 강경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6일, 오는 15일 김일성의 태양절을 전후하여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응, 한·미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의 추가적인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대북 제대론자로 알려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의 어떤 공격에도 확실한 억지력으로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의 위협에 대응, 전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 강력 전략자산의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의 추가 도발이 핵실험인지 미사일 발사인지 알 수 없지만 차기정부가 한·미 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응까지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아직은 문 정권의 임기 중이지만 이 같은 차기 윤 정부의 강력대응 의지를 수용하여 이제라도 북이 추가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기대한다.

대북 굴종, 종북 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균형, 협력시대가 도래했음을 김정은 남매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의 거짓 비핵화에 속은 5년 교훈

지난 5년간 북의 거짓 비핵화 놀음에 속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극으로 끝나고 있는 형국이라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저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출간에 앞서 문 정권이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으로 대북정책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고 한다.

지난 2018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씨가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 그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한마디를 듣고 의미를 확대해석, 왜곡 전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천 이사장은 북핵 관련 기초지식만 갖추고 있었다면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에 “흥분하지 말고 정확한 개념이나 조건부터 확인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 날 때도 문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북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종결자’가 되고 말았다”고 평했다.

또한 미·중 갈등 속에 문 정부가 ‘균형자’가 되거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 도피적인 환상’이라고 말하고 사드의 추가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듣고 보면 문 정부 5년의 대북정책 실패가 너무나 비싼 교훈이다. 윤 당선자 정부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요망한다.

바로 한미동맹 강화가 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번 당선자의 평택 미군기지 방문도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