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결국 탈원전 공약정치가 문제였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12일, “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의 폐기를 시사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문제는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기 정부 인수위가 탈원전 하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의 문제점들을 들어 대폭 수정을 예고한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 탈원전 폐기 시사

인수위 산하 기획위 원희룡 위원장(국토부 장관 후보)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한전의 경영적자, 전기요금 인상 및 GDP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문 정권이 탄소중립을 외쳐 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4.16% 늘고 올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매년 4~6%씩 쌓여 있어 다음 정권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지난 2010년 이후 감소해 2012~2016년간 0~1%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문 정권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2%대로 상승했다. 이는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 이용을 줄이고 석탄이나 LNG 발전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료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문 정권 동안 13조원이나 증가했다.

인수위는 현행 에너지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기요금이 2050년까지 5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GDP 성장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KDI가 비공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면 2030년까지 GDP가 연평균 0.7%p, 2050까지 연평균 0.5%p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으로부터 전기요금 인상 등 민생 압박에다 무리한 탄소중립 정책 목표 제시로 경제성장마저 저해하게 됐다는 결론이다.

국제사회 약속이나 민생 경제 등 수정요인

문제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원 위원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비춰 불가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약속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반면에 무리한 에너지정책 기조에 바탕하여 민생과 경제성장을 압박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수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오는 8월까지 친환경 에너지원을 말하는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켜 12월의 제10차 전력수급 계획에 새로운 정책 기조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종합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문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의 편향성도 문제로 지적되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위원회에는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탈원전이나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정권교체기 막바지에 또 다시 신·구 권력 간 충돌 아니냐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바로 탈원전 관련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고가 긴급 현안으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공방이 표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아 공기업 부실화의 책임을 새 정부에 떠맡긴 꼴이라고 비판한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 등 문 정권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온갖 부작용을 후임 정권에 넘겨줬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하수인 한수원도 원전 활용 촉구

탈원전 정책에 충성해 온 한수원이 문 정권 말기에 접근하면서 2050 탄소중립 의견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한수원이 뒤늦게 “원전은 전탄소 배출원이며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2050년 원전을 9기보다 많이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는 2050년 원전 운용을 현 24기에서 9기로 축소하고 차세대 원전(SMR)을 탄소중립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미국과 EU도 원전활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혁신형 소형모듈 원전(SMR)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탄소중립위가 초안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때 ‘반탈원전 속심’을 드러낸 꼴이다.

한수원은 신재생 발전 비율을 현 6%에서 61~7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 일변도에서 ‘에너지 믹스’의 조정으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이용시간 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가령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 따라 이용률이 크게 변동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운용을 본업으로 삼는 한전 자회사로서 문 정권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하수인 역할로 정재훈 사장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는 원전이 탄소중립에 필요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문 정권 퇴임과 함께 탈원전은 폐기될 운명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