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일 앞까지 신구 권력간 불편한 갈등의 연속이다. ‘검수완박’ 입법 논란은 끝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는 달리 새정부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인사청문회는 2일부터 윤 정부 출범 이후까지 19명의 장관 후보를 대상으로 연속될 상황이지만 매우 거친 분위기 속에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니다.

전관예우 재산증식 특혜논란 공세

민주당은 윤 당선자가 총리와 장관 등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각종 자료와 제보를 근거로 “19명 대부분이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후보를 비롯하여 정호영 복지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 등을 낙마대상으로 규정됐다.(김인철 후보는 금일 오전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윤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꼽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소통령’이란 이름으로 최고의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출발한 청문회는 2일 한 총리 후보를 대상으로 맹렬하고 가혹하게 진행됬다. 이틀 간 예정된 한 후보에 대한 청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액 자문료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성을 강력 지적했다.

민주당 청문 위원들은 한 후보가 공직과 로펌을 드나들며 온갖 특혜를 누렸다고 공박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로 한차례 검증을 거친바 있었지만 이날 청문회는 낙마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듯 강렬했다.

한 후보는 전관예우를 부인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화 한통 없었다고 했다. 배우자의 서양화를 고가로 매매한 ‘이해충돌’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 한번 한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덕성 결함에 대한 끈질긴 추궁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실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청문회에 앞서 한 후보는 정책관련 소신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물가불안 요인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덩어리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혁신을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는 기재부 출신의 정책통 이미지 그대로 전문성을 과시하는 자세를 일관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언론 검증과정에서 제기됐던 혐의들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자세를 보였다.

퍽 오래된 사실이지만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헐값매각 논란을그냥 묵인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로 당당하게 응답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주식 차익 과세는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보인 한미통화 스와프에 관해서는 정상회담의 의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원회룡 국토부 장관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제시했다. 제주오등봉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과정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알기 쉽게 해설해 준 이미지 그대로 ‘초과이익 환수’였노라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도시자 시절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 업무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가”고 자신있게 말했다.

시중의 관심 항목인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언론인 출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의 경우,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이 친일행각인양 의혹으로 지적된 장면이었다. 민주당 청문 위원들이 “초청장없이 어찌 참석했느냐”고 따졌지만 순수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답변하는 자세가 고압적이지 않는냐는 지적이 오가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언론보도로 지적된 CJ근무 차녀의 연봉 특혜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진 외무부 장관 후보의 경우, 매우 민감한 이슈로 재기되어 있는 사드 추가배치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 필요”, 미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답변으로 큰 논란을 회피했다.

정치적 낙마대상 청문회가 옳은가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지목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오늘 청문회가 관심이다. 두 자녀의 경북대 편입 과정에 ‘아빠찬스’ 특혜논란, 아들 보충역 편입 병역특혜 논란, 외유성 미국 출장 논란 등이 재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처조카의 계열병원 간호사 취업 시 정 후보가 경북의대 진료처장 지위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모부 찬스’까지 추가되었다.

윤 정부의 ‘소통령’으로 낙인찍힌 한동훈 법무 후보는 4일 청문회를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연출하기 않을까 싶다.

한 후보는 이미 ‘검수완박’ 입법 논란과 관련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주당의 미운털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언론검증 단계에서 배우자의 외제차 구입 과정에 위장 전입혐의가 지적되어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오는 6일로 예정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 청문회는 가족 전체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여 경위, 한국외대 총장 시 법인카드 부당 사용, 대기업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되어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공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외부 제보를 통한 혐의가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일부 도덕성 흠결만 부각시키고 정책 능력 등을 전혀 검증해 보지 않는 청문회가 옳은지는 의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낙마대상으로 찍어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