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권교체 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외교가 확고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를 군사안보 ‘혈맹’ 관계에서 경제, 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첫 정상외교 시험무대를 통해 큰 성과를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다.

경제, 기술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일정으로 21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바이든은 20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직행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로 공장을 시찰한 후 윤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전략동맹’을 선언했다. 이날 삼성은 세계 최초로 곧 양산할 3나노미터(nm) 웨이퍼를 선보여 양국 대통령의 기념 서명을 받았다. 이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다짐했으니 이는 “양국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중 간 패권 경쟁에 한국이 미국 측 입장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공동성명은 “인도 태평양 지역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며 전 세계 인권과 법치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민감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응, 미국이 확실한 ‘확장억제’ 제공을 약속했다. 또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시키고 한·미 군사훈련 확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 구축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시아국들을 미국의 패권 앞잡이로 만들려 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경제안보 대화채널 신설 ‘경제동맹’

이번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 기술협력 부문 합의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상설기구로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합의가 돋보인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 글로벌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핵심 신흥기술 협력으로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보호하고 진흥시키도록 민·관 협력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는 선진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해외 원전시장 진출 협력 등을 명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구축 분야는 양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연계,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협력하고 양국 장관급 공급망 및 산업 대화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목이 특별하다.

공동성명에서는 “질서있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일 때 달러화 유동성 공급을 넘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 행정부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합의에 따라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 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통화스와프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통화스와프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소관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에서는 기후변화, 팬데믹, 인권 이슈 등도 협력 사안임은 물론이다. 또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빚어진 우크라이나 사태 및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부패 척결 등도 공동의 가치로 규정, 상호협력해 가기로 한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 속 한·중 관계 개선 난제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세계 최강 미국과 기술동맹 차원의 동반관계를 결성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방문했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바이든이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독대’ 면담을 가졌다. 삼성과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개혁을 발표한 사실도 양국 국민이 듣고 확인한 사실이다.

한·미 간 경제는 FTA 체결로 발전하고 있지만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사태와 관련 경제, 기술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럴 때 세계 최강의 미국과의 기술동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본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의 대북 굴종식 자세와는 판이하게 핵, 미사일 확장억지 의지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이다. 또 중국과는 미·중 중간에서 어중간한 눈치 처신해 오던 것을 확실하게 한·미 동맹 편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이 같은 대북, 대중관계는 종래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해된다. 다만 북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도발을 고집하고 있고 중국은 한·미 동맹 강화를 계속 압박하는 사실이 윤 정부의 부담임은 물론이다.

특히 중국은 경제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교역 1위국으로 한·미 동맹 강화 속에서도 파트너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가야 하는 과제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