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비정상적인 대북 굴종식 정책의 폐기를 말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23일, 미국 CNN과 인터뷰를 통해 북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에 대해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북측 심기, 눈치 살피는 굴종 5년 실패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도발이나 대결을 피하기 위한 ‘굴종식 외교’는 안 된다”고 딱부러지게 규정했다. “저쪽의 심기나 눈치를 보는 권력은 아무런 효과 없이 실패했다”면서 “지난 5년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바로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방적인 ‘평화구걸’로 끝나고 남북관계가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손아귀에 쥐어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북과 평화적, 외교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으니 “이에 대해 김정은이 답해야 할 차례가 아니냐”는 뜻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북측이 만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명확하게 답변했다.

“군은 늘 일정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한다. 한·미 동맹 차원의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은 필요하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북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취소,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에도 합의한 것이다. 양 정상은 그 뒤 오산 공군기지 지하 항공우주작전 본부(KAOC)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곳 작전관리센터가 바로 북의 핵, 미사일 도발 대응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심장부이다.

중국 위협에도 미국 주도 IPEF 출범 참여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23일 일본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회의 기조연설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의 견제와 보복 위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대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제보복을 행사한 전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동맹 강화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 측의 과민한 반응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바이든이 제안한 IPEF 참여는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역내 국가 간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출범 멤버에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며 참여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IPEF는 미국 주도 대중국 ‘경제 포위망’이라 규정하며 한·중 경제관계 등을 앞세워 경고했지만 ‘국익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역 1위 상대국인 중국의 반대, 경고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참가국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틀에서 경제는 중국만이 아닌 미국 및 참여국들과 폭넓게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이 창립 멤버로 참가한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능가하는 아시아권 최대 경제블록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IPEF는 13개국이 참가했지만 세계 GDP의 40.9%를 점유하지만 중국 주도 RCEP는 참가국 15개국에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IPEF와 RCEP에 동시 가입한 나라도 11개국으로 분류된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공급망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이다.

종북, 굴종식 폐기가 곧 남북관계 정상화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약속한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통한 실질적인 북의 비핵화를 기대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정상화는 곧 종북, 굴종식 정책의 폐기로 설명된다. 윤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평화 한반도 실현’이다.

이는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상반된다. 북의 핵, 미사일 도발에는 즉각 강력 대응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아예 북의 핵 도발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최강의 방어의지를 실었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도 핵 공격에 대비 다양한 훈련을 시사했다.

지난 정권 5년간 북의 핵, 미사일 도발 횟수가 얼마인가. 북은 남측이 고분고분할수록 도발의 강도를 드높여 왔다. 그리하여 남조선 당국을 김정은 남매가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착각한 형국이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수산 공무원을 총살해도 규탄성명 한 마디도 못했다. 반면에 탈북자들의 대북 삐라를 금지시키라고 김여정이 호통치자 즉각 ‘대북전단 금지법’을 입법했다.

이 따위 저질, 엉터리 대북 굴종을 폐기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믿는다. 윤석열 정부가 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아마도 북의 김정은도 윤 정부가 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