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을 곧 재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기조를 사실상 페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원전 폐기 수순...신한울 3·4호 건설

이날 의결한 윤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는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히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용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전 2~5년에서 5~10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원전의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는 예정대로 준공, 가동한다는 목표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에 가동되는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 하의 18기에서 28기로 10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중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8기가 계속운전에 해당된다.

반면에 에너지 믹스상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4분기 중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정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상관없이 전 정권이 마련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30.2%는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약사항인 원전수출 10기 달성, 원전 최강국 도약 목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원전수출 전략 추진단을 설치하고 4천억원을 투입, 독자적인 소형 모듈원전(SMR) 노형을 개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10기 수출, 최강국 건설의 길

원전 수출은 윤 대통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사안이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참가를 기회로 유럽 각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한국 원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널리 소개했다고 한다.

이 기간 중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한수원 등 관련기관 대표들과 함께 체코와 폴란드를 순방 세일즈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지난 정부기간 내내 탈원전 공약에 충성해온 산업부가 새정부 들어 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탈원전 5년에 완전히 허물어진 원전산업 바탕을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일감을 만들어 관련 부품, 기자재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역량 및 공급망 혁신으로 활력을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게 된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통해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수출의 경우 원자로 노형 수출뿐만 아니라 관련 기자재와 운영, 보수용역 수출 등으로 다각화하겠다는 목표이다.

해외 원전시장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이후 한국원전의 수출경쟁력이 보다 돋보이게 됐다는 해석이다. 러시아의 국가신용도 추락으로 원전수출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몇 가지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조정 및 원전 10기 수출목표가 유망하다는 기대가 생긴다.

다만 정권교체에 따라 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좋지만 탈원전에 따른 국가적 피해 손실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는 없느냐고 묻게 된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탈원전 공약 충성파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방안이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위가 비전문가에 장악되어 정권에 충성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탈원전 공약의 배후인 반핵, 환경운동권이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장을 맡아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 죽이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 관련 기관의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돼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약속 큰 기대

윤 대통령이 최근 동서남북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이지만 장관인사 실패에 따른 언론 비판에 대해 “지난 정권 인사에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식으로 반박한 것은 듣기 민망하다. 정부인사 실패는 곧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통하는 중대사안이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대응,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복합위기 경제난을 강조하며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경영효율화를 촉구했다. 정부 위원회 600여개 가운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퇴출도 말했다.

모두가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따른 문제의식이 확고하다는 지시라고 믿는다. 대통령이 매주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약속이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 정부인사 부분은 대통령이 크게 반성하고 즉각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