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우리 군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대북 군사원칙으로 ‘신속한 응징’을 지시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너무나 당연한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지만 지난 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북 도발엔 ‘신속 응징’ 원칙 당부 ‘당연’

계룡대는 육, 해, 공군 및 해병대 최고 지휘부가 위치한 국방의 중심으로 대통령이 이곳 회의에 참석,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함으로써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라고 당부하고 자신이 이 같은 ‘국방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총장, 이종호 해군총장, 정상화 공군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및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으니 실로 전군 최고 지휘관 회의였다.

이날 국방부는 윤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으로 북핵, 미사일 대응력 획기적 강화, 인공지능 기반 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응징보복) 확보 및 엄정한 군기 확립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강화를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올라있는 방안으로 국방부와 합참은 내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방공체계 및 인공위성 등 우주전력과 사이버 전력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군 지휘권 침해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

정권교체 후 국군 통수권자가 처음 주재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군을 향해 “군 지휘권을 각별히 존중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정상적인 지휘 계승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이 군 최고서열인 합참의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하고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 군인사방침을 캐묻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북한어선이 동해 NLL선을 넘어 남하한 것을 군이 나포, 조사한 후 북으로 보낸 정상적인 방어임무를 문책한 사실이 말썽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4시간이나 조사하며 “왜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느냐”고 따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방 의장은 사전에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후 북한 선박을 나포, 조사했던 것이다. 더구나 군 통수권 계통상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를 조사할 자격이 있는가도 문제다.

사실은 당시 국가안보실 김유군 1차장의 지시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퇴임 후 지금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새파란 초보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육군 고위인사 관련 사항을 캐물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망발 수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군 회고 지휘관들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하부 조직에 의해 흔들렸으니 군의 사기가 남아 있었겠는가. 더구나 주적의 도발을 보고도 규탄한다는 한마디도 못한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그나마 5년 단임으로 정권이 교체됐기에 다시 주적이라 부르고 도발에는 즉각 응징, 보복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게 된 것 아닌가.

대북 굴종정책 범죄 청산절차 필요

문 정권하에 대북 정책이란 오로지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보는 친북, 종북 아니었던가. 이로부터 남긴 반민주, 반국가적 범죄혐의가 한두 건인가.

심지어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당시 국정원이 북한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느라고 서둘러 북송토록 작용했을 것이다.

또 박지원 전 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들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역시 대검에 고발됐다. 그도 역시 문 정권의 대북몰이 공작에 참여한 꼴이다. 이들 문 정권의 두 명 국정원장은 곧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게 될 모양이다.

해수부 소속 수산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의 피살사건은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에 문 정권 차원에서 자진 월북인 양 공작한 전모가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과 국방부도 사실고백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고인을 월북으로 몬 핵심 배후가 바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씨라고 말했다.

해경,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을 방문, 자료집 열람한 결과 이 씨가 살아있는 4시간 전에 문 대통령에게 추락이라고 보고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월북 가능성’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친북 정권에서 국가공무원 생명을 주적에게 바친 형국인데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들 모든 반국가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