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지적되어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30개의 공공기관이 88개로 줄어들어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또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평가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타면제 사업 남발을 억제한다.

공공기관 88개, 42개는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약한 사안이다. 이날 공개된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자산 10억원’을 ‘300명, 200억, 3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탈락하게 될 42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꿔 임원 임명절차도 공공기관 운영법이 아닌 개별 기관법에 따르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 정부 부담 500억’ 이상에서 ‘2000억원,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존 기준하에 지난 정부가 120조원의 예타면제 사업을 남발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된 ‘재무적 성과’ 비중은 높이고 인력채용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은 축소 조정된다.

재무적 성과는 무분별한 채무급증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기존 평점 10점을 20점으로 높인다. ‘사회적 가치’는 문 정부가 인력채용을 늘리기 위해 25점을 배정한 것을 15점으로 낮추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경영평가 기준 개선은 지나친 부채경영, 적자하의 성과급 잔치 등 공공기관의 무책임 경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번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서 보수는 직무급 도입 여부를 반영하고 채용은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하도록 규정했다.

무책임 방만경영...적자하의 성과급 잔치

지난 정부 5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은 조직과 인력확대에다 부채는 급증하고 경영적자가 늘어나는데도 고연봉을 누리는 무책임 경영으로 비판된다.

지난 2017년 문 정부 출범 후 5년간 공공기관 수가 18개 늘어 총 350개로 집계된 바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연평균 18조원씩 늘어 지난해 말 현재 58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원에 달했다.

반면에 이들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2017년 4.3조원에서 지난해에는 순손실 1.8조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무책임한 방만경영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문 정부하의 공기업 방만경영은 배후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한 문 정권이 상생, 협력이란 명목으로 생산성과 상관없이 인력확대를 독려한 셈이었다.

강성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연내 ‘제로화’를 선언한 것도 그 중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문 정권 기간 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무려 10만명이 증가하여 총 44만명에 이르렀다.

공기업, 공공기관 총 350곳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6976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연봉 3100만원의 2배가 넘고 대기업의 평균 6348만원보다 높다는 비교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 윤 정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경영, 투명경영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동의한다.

이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경영 투명성 강화방안으로는 비상임이사들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 경영내용의 공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정적자 상반기만 101조...나라살림 주름살

윤 정부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나라재정 사정이 절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 정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확대재정을 예찬함으로써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의 나라살림 내역을 말해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2.2조원이나 증가했다.

상반기 중 나라의 총수입은 334조 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원이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409조 4천억원으로 63조 6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기재부가 재정준칙 강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토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중장기적으로 60% 이내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추경 포함 679억 5천억원보다 감축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의 감축편성은 무려 13년 만에 다시 나라 사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내년도 급여도 ‘자진 반납’ 형식으로 10%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각계각층의 고통 분담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들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은 너무나 절실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잔뜩 늘려온 경영체질을 개선하자면 노조 등 저항세력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한전, 인천공항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 도합 130곳은 8월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경영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노조의 입김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향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계와 협력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