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책기획수석실 신설 등 대통령실을 일부 개편하고 초대 정책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임명했다. 또 홍보수석은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으로 교체하고 공석중인 국가 안보실 2차장은 임종득 예비역소장, 전 국방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의 정책혼선, 인사실패에 따른 국정쇄신 응답으로 해석된다.

국정과제 정책조율 기능 성과기대

이번 대통령실 개편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국정 지지율 추락과 관련 “대통령실부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짚어보겠다. 인사쇄신은 치밀하게 검증 중.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 것” 등을 약속한 후속 응답 성격으로 비친다.

신임 이 정책수석은 산업부 1차관 출신으로 한수원 사장 임기 도중에 사퇴한 후 무협 부회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017년 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를 추진하자 주무부 차관으로 “영구중단 결론 안 나오게 하겠다”는 요지로 한 말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항명쯤으로 전달된 모양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정책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의 기획, 조정능력에다 정무감각까지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곧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정책조율 및 대국민 소통으로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책기획 수석실 신설과 함께 지금껏 비서실장 직속이던 국정과제 비서관, 정책조정 기획관을 정책수석 산하로 이관시켜 정책기획, 조정기능을 관장토록 배려했다. 바로 얼마 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여 교육부총리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정책혼선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신임 이 수석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나라의 정책은 생선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하게 돌봐야겠다는 생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검사 출신, 측근 편중인사는 곧 개선과제

일반 국민의 눈으로도 정책기획 수석실 신설과 이 수석 임명이 긍정적으로 곧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당초 대통령실 규모 축소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외부기관으로 이전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였다. 또 영부인의 과잉의전으로 말썽을 빚은 제2부속실 폐지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윤 정부 100일 동안 대통령 인사의 실패, 영부인 관련 잦은 혐의 및 국정과제 관련 정책혼선이 너무나 잦았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마다 국정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추락했노라고 발표됐다.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거부가 고조된 것도 불가피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제대로, 충분한 해명도 없이 어중간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기획 수석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호흡을 맞춘 홍보수석 임명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 홍보수석은 MBC 앵커 출신에다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곧이어 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경기지사에 출마하여 열심히 뛰었던 모습이 국민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제 이번 대통령실 개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취임 겨우 석달 만에 국정추진 동력을 잃고 무슨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

역대 정부와 대통령들을 지켜본 국민의 눈이 정직하고 엄중하다. 대통령실 말단 인사에 세칭 ‘윤핵관’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사례를 돌아보라. 더구나 야당의 비판 잣대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책기획과 동시에 인사쇄신도 너무나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집권당 국민의힘 내분사태의 파장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을 통해 연일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고 윤핵관의 횡포를 규탄하는 행보가 보도를 통해 계속하고  노출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 위원장마저 대통령의 인사가 검사 출신 위주, 얼굴 아는 측근 위주라고 미판되는 사실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불신요인들을 과감히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한다.

한·중 수교 30주년, 중국 비호감 최고 수준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언론사들이 대중국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급격히 높아진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윤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동아일보 조사의 경우, 2030 세대가 중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뚜렷하다.

△김치, 한복 등 중국 기원 주장(48.2%) △홍콩 민주화 시위진압 및 인권침해(35.0%) △기업 첨단기술, 인재, 정보유출(29.3%) △공산당 일당 통치(26.4%) △사드 배치 관련 경제보복(18.8%) 등.

또 중앙일보가 성인 대상으로 조사한 비호감 요인은 △사드 배치 관련 보복(54.9%) △동북공정 등 역사 갈등(12.9%) △일당 지배 독재(12.0%) △한국에 대한 비존중(11.2%)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 비호감(6.2%) 등.

특히 사드 배치 관련 대면조사에서는 △기존 배치 사드 운용 정상화 및 추가 배치 반대(58.4%) △추가 배치(16.3%) △기배치 사드 철거(13.5%) 등으로 나타났다.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로 수교한 지 30년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깊어져 우리의 교역 1위국이 중국이다. 반면에 북핵 등 북한 관련 측면에서는 우리의 안보주권마저 무시하는 고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지난 문 정부 시절 3불+1한(限) 공약을 선언했노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 인식을 감안하여 양국관계가 정상화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