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정부 내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정부 예산안이 새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된다. 기재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축소 조정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해 예산 규모를 올해 추경기준 679억 5천만원보다 축소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출 구조조정, ‘건전재정’ 기조 전환

이날 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정부 5년간 방만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이 증가한 사실을 들어 “새정부의 첫 예산편성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해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민생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새해 예산안 편성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 지원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채무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는 민생 예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물가 행진 속에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재정지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앞장선 확장재정 예찬론 아래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지출 규모를 확대시켜 왔다. 방대한 ‘세금 일자리’ 만들기에서부터 코로나 비상하에 긴급재난 지원 명목의 대규모 추경을 통해 적자국채를 사실 남발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 2천억원에서 금년 말이면 1037조 7천억원으로 GDP 대비 57.2%에 도달할 전망이다.

기재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국가채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을 위한 특별 배려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한 주요 대목들은 사회적 약자, 청년 세대 등을 위한 항목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이 다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비 6만원도 지원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바우처도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물가에 시달리며 전기, 가스요금 인상부담을 안게 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대상이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590만명에서 1700만명으로 늘리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고 보훈급여도 매년 3만원씩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들 항목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에 약속한 사안들이다.

또 이번 물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도 새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7개 지역 빗물터널 공사를 계획했었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이 이를 취소함으로써 올해 집중폭우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를 거쳐 집권당이 요구한 항목들이 그대로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되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구조이기에 심의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경우 삭감론이 제기될 우려가 없지 않다.

종부세 특별공제 ‘부자감세’라며 규탄

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폭탄’ 개선 약속의 일환으로 이미 발표된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안이 민주당의 ‘부자감세’ 거부방침에 걸린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특별공제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란 올해분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세부담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대략 5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를 반대하면 종부세 특별공제는 물 건너가고 만다. 국회 기재위원 26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10명에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입법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중에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존 법 따라 종부세 중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별공제안을 무작정 반대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비치고 있다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종부세 완화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부자감세라며 반대한다면 선거용 위장 공약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