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의힘이 언제 집권당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보인다. 법원에 의한 비대위 체제가 불법으로 판결된 이후 집권당 지도력이 실로 비상이자 위기다. 이는 곧 국민을 불안케 하는 국정 주도력의 공백사태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 ‘건희사랑’ 팬클럽도 불안, 불만요소이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장외 행태도 눈 뜨고 못 볼 ‘꼴불견’이다.

집권 국민의힘 언제 제구실하려나

지금 나랏일들이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왜 추락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집권당 지도부에 대통령과 가까운 세칭 ‘윤핵관’이 중심 아닌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력 붕괴에 윤 대통령의 책임도 지적되고 윤핵관의 책임은 실로 무겁다는 공론이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사태를 비상으로 판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으니 윤핵관 주도 지도력의 법적 패배다.

서울남부지법 황정수 부장판사가 지난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으니 당장 남은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 뿐이다. 이에 긴급의총을 통해 당헌, 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권 대표 사퇴론이 먼저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당헌에 비춰 비상 상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권 대표마저 윤리위 징계 후 대표 권위가 아닌 사고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비대위로 체제 전환했으니 법원이 정당법, 헌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경태 의원 등 당내 중진과 김웅 의원 등 일부 친이준석 의원들의 거센 비판도 나왔다. 이준석 씨와 가까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원외서 “당이 망하고 있다”는 총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윤핵관 측에서는 윤리위를 통한 이준석 씨 추가 징계까지 추진한다지만 새 비대위를 겨냥한 추가 가처분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준석 씨 아닌가.

‘윤핵관’ 책임론이 우선 수습 아닐까

솔직히 법원이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비상사태를 누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난감해 보인 상황이었다. 당장 권 원내대표마저 사퇴하면 누가 무슨 수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선 수습, 후 사퇴’의 거취론을 제시한 모양이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비상사태에 이른 책임이 무거운 권 대표에 의한 셀프 수습으로 반론을 막을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의총에서도 권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모양이다.

결국 임시변통식 ‘꼼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권 대표는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고 최고위도 기능을 되살려 정식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이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마당에 당장 불복할 방법이 있는가. 정당의 비대위 설치 여부를 법원의 심판에 올린 사태가 비정상이다. 이제 와서 이준석 씨를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강조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준석 씨의 성 상납 의혹이나 뇌물성 선물접대 의혹 등에 관한 경찰조사가 언제 끝날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시중의 안목으로는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의 인책 처신으로부터 사태 수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치권에서 진출한 비서관들을 경질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진작 처리했어야 할 사향이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 부인 관련 온갖 의혹 사태는 단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부인의 과잉의전을 막겠다고 제2부속실마저 설치하지 않은 대통령이 왜 사소한 말썽 의혹들을 막지 못한다는 말인가.

야당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계속 사고 치는 게 재미있다”고 희희낙락하며 “국정조사 한 번 하겠느냐”고도 마치 조롱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대통령 친인척들과 대통령 고위 참모들을 규율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왜 머뭇거리는가.

대통령실은 “국회가 먼저 추천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야당은 “대통령실이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데 솔직히 웃기는 모습으로 들릴 정도다.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결과적으론 제도 자체를 무시해 버린 셈이었다. 이에 비춰서라도 윤 대통령은 서둘러 임명하겠다는 자세를 먼저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은 강력 ‘일사불란’ 체제

국민의힘이 지도력 공백에 허덕이는 시각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했다. 최고위원 선출도 1명만 제외하고 모두 친이재명계로 뽑았다.

세간에 문재인 당으로도 불린 민주당이 금방 ‘이재명 당’으로 변신하여 일사불란하게 ‘여소야대’ 정치를 주도하게 된 셈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금방 총선 출마로 당선되고 거대 야당 대표 자리마저 장악하는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 대표는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새 민주당을 세워 재집권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나와 무관하다’는 자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소위 ‘방탄’용 당헌 개정도 준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뛰고 있는 민생을 겨냥한 듯 ‘민생 개혁’을 강조하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윤 대통령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영수회담을 제의한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민주당이 한 수 앞서가는 모양으로 이 대표가 재집권 토대 구축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