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핵, 미사일 도발행태가 연속으로 강화되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남한 곳곳뿐만 아니라 미군 전략자산 기지인 괌도까지 표적으로 삼는다는 시위 행태다.

무력시위 시각도 심야도발로 밤낮을 가리지 않더니만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서 발사한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저수지에서 발사했노라고 공개했다. 한마디로 비핵화 걷어차고 자신만만, 종횡무진 도발 행태다.

열차 기동 발사에서 저수지 발사까지

북은 한미가 비핵화 협상을 거론하고 있을 때 핵 보유를 완성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장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종횡무진 수단을 확보했다고 공표한 셈이다.

북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장면 등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대남 무력시위 및 도발에 자신만만하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평가된다.

실제로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초대형 방사포 KN-25 발사 장면을 손으로 귀를 막고 지켜보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 비행대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지휘를 통해 “최강의 핵 대응 태세 유지 및 전투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적들과 대화할 내용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핵 전투능력이 국가 존엄과 자주권 및 생존권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그 사이 김정은이 핵 무력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표한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평론이다.

북은 곧 제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마도 전술핵인 소형 핵탄두 제작도 완성하지 않았겠느냐는 정황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북의 제멋대로 무한도발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군 당국, 탐지 못한 저수지 SLBM 발사

우리 군 당국이 탐지 못한 지난달 25일의 저수지 SLBM 발사는 한미일 대 잠수함전 연합훈련 직전이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수많은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형 구축체제에 의한 킬체인 방어력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대규모 항공훈련도 김정은이 지도했다는 사실(보도)이다. 지난 6일에는 전투기 12대 편대비행으로 과시했지만 8일에는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로 남한 내 곳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노라고 과시했다.

때맞춰 푸틴 소련 대통령이 크림대교 폭파사고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한 무더기 미사일 공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도심 파괴 모습이 전해졌다. 행여 김정은이 이 같은 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시위가 아닐까 두려운 지경이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일 안보 공조 분위기에 크게 반발한 모양새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이란 결코 새삼스러운 군사훈련이 아니다. 지난 정권 때도 했던 훈련이라 솔직히 문제 삼을 것이 못 된다.

실제로 윤정부가 안보태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북의 무한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의 확장억제를 강조할 뿐이다. 새삼 핵 무장론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북이 이 같은 윤정부의 안보정책 환경을 잘 지켜보면서 군 당국이 탐지도 할 수 없는 저수지 발사대 시험까지 감행한 것이라면 좀 더 심각한 상황 아닐까.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방안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행여 친일, 반일 문구를 끌어 붙여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라고 확대해석까지도 평이 나올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두고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려느냐”,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으니 실망적인 발언이다.

어찌 북 핵, 미사일 대응 연합훈련을 두고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으로 모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문 정권의 반일, 죽창가, 토착왜구를 다시 끌어내 한반도 안보협력을 거부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안보협력에 왠 친일론으로 비난인가

민주당 집권 5년간 한일관계 악화는 거의 정치적 반일놀음의 결과라고 일부 세간은 평한다. 전 정권이 어렵게 만든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양국관계를 거의 폐쇄되었던 결과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고심하며 한·미 동맹 바탕 위에 일본과의 안보공조를 추진하는 단계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직전 5년간 집권당으로서 북핵 관련 대응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처지 아닌가. 국가 안보 관련 야당이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처지에 행여 이른바 ‘친일’론을 꺼내어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북은 비핵화 관련 대화와 협상이 필요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정권 5년간 북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한 것이 몽땅 거짓이었다는 결론인가. 지금 김정은이 자신만만, 종횡무진으로 도발하는 자세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니고 무엇인가.

북의 핵, 미사일 무력시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속한다. 온 국민이 안보 경각심으로 단결해야겠지만 보다 앞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강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