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의 눈에 시국이 너무 불길하게 깊어가는 모양이다. 국민 ‘애도’ 속에, 국가 안보 ‘긴급’ 아래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공세는 옳지 못하다.

경찰과 정부의 부실대응은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순리다. 북의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긴급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 아닌가. 제발 정치권은 국가재난을 이용한 정쟁을 중단하고 안보현안 대응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북의 무한도발과 연합훈련 연장 위기

북측은 한·미 합동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방어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등 대량 발사로 과잉 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북의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어 남측 해역에 낙하한 것은 ‘실질적 영토 침해’로 규정, 신속한 엄정 대처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이 출격, 미사일 3발을 대응 발사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그 뒤 3일에도 북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도발을 지속했다. 이에 한·미 당국이 4일로 예정된 훈련 종료를 연장하자 북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박정천 부위원장 명의로 ‘엄청난 실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이다.

이날 발사한 ICBM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니 사거리 1만 3천Km로 미국을 겨냥했다는 의미다. 북측은 이번 한·미 공중훈련 기간을 이용하여 장·단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함으로써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7차 핵실험에다 핵무력 사용 위협뿐이다. 결국 김정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배짱을 내보인 것이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4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에 오스틴 미 국방과 만나 한·미 동맹 차원의 북 도발 대응력을 논의한 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 북의 미사일 발사 장소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미국이 북의 도발 원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흘려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경찰의 ‘셀프수사’ 및 ‘검수완박’ 논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애도 속에 젖어 있을 때 정치권이 국가 안보 상황을 무시한 채 정쟁을 일삼아 국정을 혼란시키는 것을 누가 좋아하고 반길까. 말할 것도 없이 북의 김정은 일당이 좋아할 테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일부 친북 주사파 패거리가 좋아할 뿐이다.

물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의 책임 여부도 밝혀 문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관할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의 그날 29일 근무태만 행적 등은 너무나 비정상으로 보인다. 서울청 상황실장 류미진 총경의 상황실 이탈도 심각한 직무유기 아닌가. 당시 서울청 112 책임자가 부재 상태라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미 대기발령 됐다지만 정확한 수사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실무 총경급만 문책하고 윗선은 봐주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셀프수사’로 마무리할 셈이냐고 지적된다. 그렇지만 현재 검찰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지 않는가. ‘검수완박’ 입법시행에 따라 대형재난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시켜 경찰에 전담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경찰의 셀프수사와 관련 ‘다른 방도’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섰다. “정부의 재난대응 부실을 윤정부 퇴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형재난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막은 ‘검수완박’부터 고쳐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가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가 이번 참사를 대여 정치공세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기도도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 패널로 부터 나온다.

이 와중에 지나친 정치공세 꼴불견

우리네 시중의 안목으로도 대규모 군중이 몰린 재난 현장에 대한 경찰의 무능, 부실 대응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주무부인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경찰 부실을 비호하듯 한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다만 경찰은 그날 29일, 진보와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아 서울청 기동병력 3540명 전원을 동원하고도 부족했다는 주장도 들어봐야 한다. 참사현장에서 긴급출동을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도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촛불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가 이번 주말 광화문 집회를 통해 윤정부 퇴진 목소리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개별 차원에서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이라며 인책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당 차원에서도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더니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및 용산구청장까지 사퇴를 요구하니 지나친 정치공세 아닐까.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들이 뭘 얼마큼 잘못한 책임이 있는지 파악했는가. 우리는 윤 대통령이 사태 초기부터 밤낮없이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등 지자체의 경우 행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정확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지 당장 사퇴를 주장할 단계라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