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날 ‘촛불행동’이란 이름의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가 윤정권 퇴진운동으로 변질한 모양이다. 이날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 차도를 점유한 집회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으니 배경이 있는 계획된 ‘정치집회’ 성격이라는 세간의 평이다. 이를 순수한 시민단체의 추모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일부 전문가들은 평한다.

촛불행동의 ‘퇴진이 추모다’ 정치집회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참사현장 인근 녹사평역 광장의 합동 분향소는 12일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지금도 각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시각이다.

이때 매 주말 집회가 열린 광화문에서는 촛불행동이 “정부가 참사 불렀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으니 무슨 상황인가.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를 퇴진시킨 촛불이 이번엔 윤석열 차례”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니(보도)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정치’로 악용하겠다는 세력이 아닌지 궁금하다.

경찰은 이날 집회 규모를 9천명으로 추산했다는데 주최 측은 5만명이라고 크게 부풀렸으니 정치집회 쇼를 뻥튀김 할 생각이었는가.

집회 주최자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상임대표는 조국백서를 집필한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공동대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 조직이 개입하여 군중을 많이 모은 혐의를 지적했지만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하오 4시쯤 용산 삼각지 일대에서는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촛불행동 맞불집회가 열려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 참사사태 초기부터 ‘제2의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고 촛불집회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국가애도기간이 설정되자 참사 관련 정쟁 중단을 선언해 놓고 일부 의원들이 참사의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인책에서 내각 총사퇴론까지

윤 대통령은 사태를 보고 받은 시각부터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희생자 유족을 만나고 종교계의 추모행사를 찾아다니며 ‘비통하고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인책을 강조하는 기류에 편승하여 촛불행동의 정권퇴진 운동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도 싶은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 솔직히 ‘세월호 정치’를 통해 민주당이 집권한 환상을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페이스북의 ‘국가애도기간을 끝내며’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이은 참사와 실정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국격을 수직추락시킨 정권”이라 규정하고 이런 정권이 세계 정치사에 존재했거나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마도 대통령실 용산이전, 초기인사 실패, 미국 순방 시의 발언 등을 지적한 모양이지만 너무 일방적인 정치적 비판 아닐까.

민주당이 국민이 비통한 참사를 정치적 호기로 여기는 모습이니 국민의힘이 “재난의 정치화냐”고 따졌다. 재난의 정치는 곧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 문책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해임을 주장하더니 어느덧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마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동조하고 나섰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남발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한편 국회는 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질의공방을 벌일 모양이다. 여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하여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인책 사퇴 공방이 빚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자진출석 형식의 참고인으로 참석한다니 분명 이런저런 책임을 추궁받게 될 상황이다.

지나친 정치 쟁점화 바람직 않다

결국 이태원 참사가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겨우 집권 6개월짜리 초보 정권을 두고 거야가 윤 대통령의 책임, 내각 총사퇴까지 꺼냈으니 더 이상 말해 뭘 할까.

참사의 원인 규명과 사후 안전관리 법과 제도의 개선은 뒷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는 곳곳에서 여러 번이지만 정식 사과가 못 된다고 주장한다.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라는 말인가.

또한 국정조사도 끝내 추진하겠다는 모양이다. ‘상설특검’보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정의당과 손잡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소수 집권당이 막을 방도가 있겠는가.

지금 경찰이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셀프조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이 대형 재난사고 수사를 못하도록 민주당이 막았기 때문 아닌가. ‘검수완박’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경찰에게 수사 전권을 맡긴 결과다.

그 경찰이 이번 참사 사태를 확대시킨 꼴 아니고 무엇인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청 당일 상황실장 등의 직무이탈 행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민주당도 직·간접 책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