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공방 정국이 불안하다.

민주당이 여당 반대에도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으니 결국 예산국회가 국정조사 정국으로 급박하게 돌입할 모양이다. 반면에 경찰특별수사본부는 8일 하루 동안 경찰청장실 등 6개 기관 55곳을 압수 수색하며 셀프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거야, 국정조사, 특검 동시추진 강행하나

민주당이 핼러윈 참사 관련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이 대표 연관 사법 리스크와도 관련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올만한 판국 아닐까 싶을 정도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강성발언을 자제해온 모습이었지만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는 “국정조사에 강제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부터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정의당과 합력하여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8일 국회운영위 국감을 통해 참사 관련 “상황 모면, 책임 회피에 급급한 ‘후안무치’형 정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면서 여당의 자세를 맹공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로 수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면서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경찰수사와 국정조사 및 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니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막을 수단이 거의 없다. 다만 지금껏 국정조사는 여야 간 합의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제시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입법폭주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전략기획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고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됨으로써 이태원 참사가 “제2의 세월호냐”, “재난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이냐”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 ‘셀프수사’ 강도 높게 압수수색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예상보다 속도감 있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일 6개 기관 55곳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일에도 용산경찰서 등 8곳을 압수 수색했었다.

이번 압숙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의 핸드폰을 비롯하여 도합 45개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각종 문건과 파일 등 수만 쪽 및 CCTV 영상 수십 편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의 ‘셀프수사’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응, 강도 높게 신속수사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판이다. 또한 수사본부는 이임재 총경(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사건 당일 서울청 상황실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이 총경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민선인 용산구청장은 재난안전법상 주무 지자체장으로 안전대책에 소홀하고 당일 상황 대처가 부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임재 총경(용산서장)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20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그 뒤 11시 26분과 30분에 전화를 받고도 ‘상황 파악 중’이라고 응답했다.

국정상황실은 이미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사고내용을 통보받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결국 이 총경은 이날 긴급상황에 본연의 임무를 크게 이탈했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는 보도다.

이 총경 휘하의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직원들이 작성한 인파 사고 우려 보고 문건을 보고 핵심 내용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경찰의 책임 이탈을 크게 꾸짖고 엄중 처벌을 강조한 사실을 두고 민주당 운영위원 최기상 의원은 공직자 중 ‘큰 책임자’, ‘총괄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지금껏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은 구속 기소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하여 민간사업자인 남욱 천화동인 4호로부터 8억 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공소장에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정민용, 남욱 등과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로 금품을 주고받고 이 대표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올라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유동규가 형제처럼 지내며 대장동 개발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됐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용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며 유동규에게 20억원을 요구했다가 남욱으로부터 4차례로 나눠 8억 4700만원을 받았다는 범죄 혐의 요지다. 김용 씨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창작소설’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도)

반면에 검찰은 남용 변호사가 돈을 전달한 과정에서부터 가방, 장소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 대표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이 불법 선거자료 혐의로 구속됐으니 이 대표로까지 파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