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왜곡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두려운 지경이다. 감사원이 문정권 통계청장들을 불러 조사하고 청와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도 조사할 계획이라니 적지않은 혐의가 잡힌 것이 아닐까 싶어서다. 여기에 다시 감사원이 집값이 한창 급등할 때 아파트값 통계도 조작,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모양이다.

가계소득, 일자리 이어 집값 통계까지?

정부가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했다면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나라를 엉터리로 끌고 가겠다는 중대범죄 아닌가. 여기에 통계청장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마저 지적되고 있으니 사실이면 지난 문정권 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최근 감사원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곧이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 전 일자리수석 황덕순 씨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니 당시 청와대가 상당히 개입한 정황(혐의)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감사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감사를 통해 문정부 안보라인의 검찰수사를 끌어낸 사례가 연상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 예외없이 책임을 묻는 고발, 수사, 징계 요구 처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지난 정권의 통계 불신은 2018년 8월,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경질로부터 시작된다고 기억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발표 후 경질된 황 청장이 ‘눈물의 퇴임식’을 통해 “앞으로는 통계가 더 이상 정치적 도구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말한 대목이 많은 사실을 시사했다.

당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소득이 전년에 비해 8%나 감소하여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친노동편 최저임금 급속인상이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 아니냐는 전문가 지적이었다.

통계청장 교체 후 소득통계 조작 정황

당시 청와대가 분통할 상황이었다. 곧이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반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때였다.

알고 보면 문 대통령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선임 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것이었다. 그는 소득통계 자료 기준을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바꿔 조사했다.

이 같은 공적 때문인지 청와대는 황 청장을 경질한 후임에 바로 강신욱 연구위원을 청장으로 임명했다.

강 청장은 취임 후 통계조사 표본을 개편하고 저소득층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꿔 청와대가 바라는 통계 발표로 보답한 모양(감사원 주장 혐의)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통계청의 표본설계를 변경한 것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노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소득통계를 조작, 왜곡하게 했던 혐의를 어찌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자리 관련 통계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시했던 분야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로부터 여러 기관에서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강행되면서 오히려 통계 왜곡(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보도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이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통해 비정규직이 전년에 비해 86만 7천명이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무차별 적용과도 연관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조사방식의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종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는 35~50만명이 기준 변경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미리 반영된 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범죄 엄벌 마땅

당시 문정권은 주택 및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풀이 되는 결과 속에서 아파트값 통계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짐작된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시세를 집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집값이 급등하던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문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 14%, 주택값 11.3%가 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기관인 KB부동산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52%나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조사 표본을 고의로 편향시키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통계를 왜곡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듣고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국가 통계 조작, 왜곡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가.

국가통계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각종 통계는 국가 경영을 위한 모든 정책이나 민생 관련 기초, 기반 자료이다. 또한 학술연구나 기업 경영에 이르기까지 기본 아닌가.

이를 특정 정권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거나 조작한 범죄가 드러나면 어찌 용서할 수 있는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모든 책임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