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회가 1월 임시국회를 그냥 놀고 보낸 뒤 다시 2월 임시국회 열어놓고 뭘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국회가 본업인 입법은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방탄’ 역할을 보이는 모습이다. 2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 직후 의총을 통해 이태원 참사 총책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피켓 농성 장면을 연출했다.

임시국회 소집해 놓고 ‘농성’ 정치만...

당내 친명 초선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라고 하나 솔직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방탄 시위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의총에서도 많은 격론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극성 친명계와는 달리 비명계 의원들은 이 장관 탄핵과 김 여사 특검에 다소 비판적 입장을 보인 모양으로 보도된다.

결국 당 지도부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니 이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총괄책임자인 이 장관에 대한 문책으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당 지도부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월 국회마저 결국 이 대표를 위한 방탄역으로 가느냐고 비판한다. 이 대표가 말로는 민생, 민생을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정쟁국회로 몰아가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렇게 국회를 지배하는 제1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몰두하면 “본업인 민생 입법은 언제 처리하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이 한두 건인가. 주로 민주당이 169석의 위력으로 상임위 ‘단독의결’로 밀어붙인 법안에다 지난 연말로 일몰(日沒)된 법안의 후속 입법이 쌓여있지 않는가.

민생, 입법 본업은 언제 할 작정인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의결에다 본회의 직회부마저 단독으로 부의하지 않았는가.

쌀값이 하락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한 법안으로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알려졌다. 이는 쌀의 과잉생산을 조장할 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말로 3년 시한이 끝나 일몰된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가 처리해야 할 긴급 현안이다.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번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만 할 뿐 거야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치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관련 세액 공제율을 25%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결국 2월 임시국회도 지금껏 민생이나 입법과는 상관없는 여야 간 정쟁기류로만 소일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도대체 어찌하여 국회가 이 모양으로 허송세월한다는 말인가. 비록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지배하는 제1야당 대표이지만 그의 개인적 비리 혐의 관련 검찰수사에 대응, 방탄국회로 몰고가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이 소환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 등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생긴 혐의 아닌가. 민주당 대표와는 상관없는 시절의 혐의에 왜 제1야당이 몽땅 호위무사역을 맡아 국회의 본업에는 소홀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1야당 대표직과 사법 리스크 분리돼야

시중의 눈으로 보면 검찰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일방적인 거부와 반발이 미덥지 못하다는 느낌이라는 세간이 평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혐의가 적지 않다. 검찰이 손을 댈수록 수많은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나름대로 증거와 증언에다 압수수색을 통한 문건 등을 확보한 모양(보도)이지만 이 대표는 한마디로 ‘검찰독재’, ‘수사 아닌 정치’에다 ‘대선패배의 대가’,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죄’, ‘기소 목적의 조작’ 등으로 몰아붙아니 정치적 방어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의 열혈 지지층은 무조건 ‘검찰독재’, ‘야당탄압’이라고 동조하는 모습이지만 이 대표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탄압의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평도 있다.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여 점차 입을 열고 있다. 그의 발언 속에 이 대표가 방북을 위해 친서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이벤트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밀반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대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소설’, ‘잘 안 팔릴 것’이라는 말로  언론에 주장하고 있다. 지금껏 이 대표는 ‘만난 적 없다’, ‘알지 못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진술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강하게 부인할수록 또 다른 거짓이 작용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을 판이다.

국민적 시각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제1야당 대표직과는 연계하지 말고 분리 처리돼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