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해 들어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 소식 듣고 각종 ‘연료물가’ 급등세를 겪고 보면 수입에너지 과소비가 문제 도 적지 않다고 나올 시점이다. 글로벌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지만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향상 캠페인 효과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통계청이 1월 한 달 연료 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31.7%나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난방비 폭탄에다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를 솔직히 뭘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월 전기료 29.5%, 가스 36.2% 올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지난 1월 전기, 가스요금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1.7%나 올랐다고 말해준다. 이는 지난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중 전기요금은 전년비 29.5% 올라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의 최고치에 해당된다. 이어 도시가스는 36.2%가 올라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인상기후이다. 또한 지역난방비(34.0%)와 등유(37.7%)도 매우 높은 기록이다.

연료물가 급등기록 행진 속에 물가는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다지만 채소류와 가공식품 등 바구니 물가가 올라 ‘체감물가’는 계속 오름세로 인식된다.

여기에다 택시요금에 이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 인상 예고에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도 뒤따를 전망이니 고물가 추세를 뭘로 꺾을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아우성에 놀라 동절기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에다 곧이어 추가지원 방안까지 내놨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긴급, 임시 응급대책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당면한 난방비 폭탄 지원책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수입에너지를 줄이고 소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3대 에너지원 수입액 158억 달러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계속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에다 원유, LNG, 석탄 등 3대 수입에너지원은 계속 급등하는 추세이니 국제시세가 인상된 탓도 있겠지만 국내 에너지 과소비도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새해 첫달 한 달간의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8900만 달러였다. 이는 지난해로부터 연속 11개월째 적자행진이다.

지난 1월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로 전년비 16.6%나 감소했다. 수입은 589억 6천만 달러로 전년비 겨우 2.6% 가량 줄었을 뿐이다.

반도체 수출부진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없고 각종 규제만 벌여놓고 이제 와서 수출부진만 원망하는 꼴이다.

수출시장으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31.4%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8개월째 연속 감소세의 기록이다. 중국 수출 실적이 91.7억 달러로 100억 달러에도 미달했다. 반면에 리튬, 니켈 등 중국산 소재류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월간 39.7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렇게 수출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원유, LNG,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8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6.8%를 차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평균 에너지 수입액 103억 달러에 비해 50억 달러 이상이나 급등한 실적이다. 가스 수입액도 67.7억 달러로 평균 실적 30.5억 달러의 2배를 넘었다.

이처럼 수입에너지가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킨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과오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값싼 원자력 발전 이용률 줄이고 조급하게 비싼 LNG와 석탄발전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물가인상이나 선거 등을 이유로 현실화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누적시켜 결과적으로 난방비 폭탄을 가중시킨 탓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다 수입에너지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소비 추세도 작용했을 것이다.

과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라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던 시절은 옛날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 소비자단체들이 온갖 캠페인을 주도하던 때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나라경제 주름살, 민생고통 책임의식 외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하면서 지자체와 공공부문이 지난해 10월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을 시작했었다. 실내온도를 낮추고 과도한 조명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등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확보한 지자체별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556개 공공기관의 사용량은 최근 3년간 평균보다 겨우 4.4% 줄었을 뿐이다. 목표치 10%를 달성한 기관은 153곳으로 전체의 27.5%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비교해서 매우 부진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11월 한 달간 사용량은 2.8%나 증가했다. 광역단체도 지난 3년간 평균치보다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제주도, 경남, 경북, 충남 등의 순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다. 결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다수가 에너지 위기 인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 연료물가 급등, 난방비 폭등 등 나라 경제의 주름살과 민생고통 아우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