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해 3.1절은 104주년으로 정부가 104명의 독립 유공자에게 건국훈장 애국장, 애족장 등을 포상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날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명분 아래 ‘연속 방탄국회’ 모습을 연출할 모양이다. 이날 숭례문 앞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까지는 평소 공휴일 모습 그대로 각종 집회 함성이 울려 퍼지게 예정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도 물가고를 잡기 위해 각종 가격통제로 시장개입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소주값에서 금융, 통신까지 ‘관치’ 입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는 달리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를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기조를 공약하고 실제 그 방향으로 출발했다. 그러다가 3고(高) 하에 글로벌 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장기화하고 각종 생활물가와 서비스 요금이 오르자 민생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가격압박에 나선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은행, 통신, 공공요금의 고통분담을 강조하자 정부가 소주, 맥주값에서부터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다.

소주값이 5천원을 넘어 6천원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값을 올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곧이어 국세청 당국자가 “알아나 보겠다”며 전화했다니 실제 인상억제 압박이다.

건설노조의 ‘가짜 노동자’ 단속에 열중하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제도 개편방침에 대해 두 차례 압박하자 결국 이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주무부처 장관의 공개압박에 의한 관치 결과 아니고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정유사의 도매값 공개 필요성을 말한 직후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 통신의 과점 고착화를 지적하며 경쟁촉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대통령이 상생금융을 촉구한 후 은행권의 경쟁촉진, 구조개선 등 6개 개선과제를 발표했지만 이마저 미흡하다는 듯 여기저기 관치(官治) 개입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대통령이 5대 시은의 이자장사에 따른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돈잔치’로 규정하자 국감원이 은행의 영업방식을 ‘약탈적’이라 규정한 것이 분위기를 자극시킨 모양이었다.

은행 고수익에 ‘횡재’ 규제입법 무더기 발의

정치권이 여기에 개입하여 은행규제 입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에 이르니 지배주주가 없는 ‘주인 없는 은행’을 정부가 주인 행세하는 관치금융시대로 회귀토록 촉진하려는 꼴이다.

정치권의 법안 발의는 은행의 이자장사 고수익이나 정유사의 에너지시장 변동에 따른 고수익을 ‘약탈적’, ‘횡재’로 규정하려는 인상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설립 목적에 명시토록 규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이자장사 큰 이익으로 대손 충당금이나 넉넉히 쌓고 금융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상생금융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한 부분에 대한 여당의원의 응답 성격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의 0.03%를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당장 2배인 0.06%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서민금융법을 개정하여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올린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의무화토록 규정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준금리가 1년 내에 1%p 이상 오르거나 최근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가 넘는 초과이익의 7~10%에 해당하는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중산층과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이자장사 초과소득이나 고수익 정유사업자의 초과수익의 50%를 횡재로 보고 ‘초과이득세’로 징수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의 지역신용보증 출연금을 샹항 조정하자는 요지다.

이처럼 동시다발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은행규제 입법을 누가 나서서 말릴 수 없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 가스요금 무슨 수로 억제하나

가스요금 고지서 폭탄 충격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시각이지만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요인 누적을 무슨 수로 계속 억제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가 32조 6034억원으로 발표됐다. 지난 2021년 5조 8465억 적자의 5.6배나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적자가 무려 10조 7670억원으로 연속 7분기 적자행진을 기록했다.

지난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한전 사장이 10차례나 요금인상을 요청했지만 겨우 한 차례만 허용했다는 ‘정치적 억제’ 요금이 문제였다. 탈원전으로 발전 비중을 늘린 LNG와 석탄 수입가격의 폭등이 주요인이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비싸게 구매하여 싸게 판매함으로써 Kwh당 76.2원이나 적자를 나타냈다.

주무부인 산업부 계산으로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자면 Kwh당 무려 51.6원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원칙을 세웠으니 하반기부터 얼마큼씩 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가스공사 역시 연료매입가격이 판매가보다 높아 손실금이 쌓인 ‘미수금’이 8조 6천억원이 누적됐다. 부채비율도 500%로 올라갔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무배당을 걸정했다. 그렇지만 그냥 가면 미수금 규모는 금년 말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와 서민 민생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요금 현실화를 억제만 할 수 있겠는가. 고통과 희생이 따르겠지만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