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여야 간 투쟁정국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경제와 민생은 실종 지경이다. 집권당이 김기현 대표를 선출했지만 야당으로부터 축하인사 한마디 못 듣고 적대관계로만 대치하는 형국이다.

솔직히 정국경색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작용한다고 세간의 평이다. ‘검찰독재’가 아닌 각종 비리 혐의가 겹겹으로 비친다. 언제까지나 국회를 지배하는 거대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좌우할 것인가.

징용배상 해법을 반정부 투쟁 호재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윤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대위변제 해결방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윤정부 반대투쟁 호재를 만나 다시 이른바 죽창가를 울리는 형국이다.

윤정부는 불가피한 ‘미래지향적 고뇌의 결단’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및 안보위기 등 복합적 요인 등을 감안한 선택이었노라고 실토했다.

그러나 이는 이대표에게 대일굴욕, 참사외교라는 호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있는 투쟁의 소재로 채택한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주말 숭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상습 집회거리에는 반노동 개혁을 부르짖는 건설노조가 윤대통령의 흉상을 쇠사슬로 묶어 화물트럭에 싣고 행진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대일 ‘굴욕해법 무효투쟁’ 집회가 목청을 높였다.

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아 구호를 열창하는 모습이었다. 이날은 바로 이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던 고 전형수(64) 씨의 발인날이기도 했다.

이대표는 전날 계획된 정치일정을 중단한 채 문상갔다가 무려 7시간이나 기다리다가 20분간 문상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숱한 질문에도 응답 한 마디 못했었다. 그래놓고 곧장 장외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인의 유서 내용의 일부가 드러나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유서의 앞부분에 “이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고인의 강력한 권고가 적혀 있다고 한다.

측근 연속 ‘극단적 선택’에도 책임 못 느껴

솔직히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대표의 정치가 너무나 비정하고 혹독하지 않느냐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대표가 전혀 책임감을 못 느낀다는 말인가. 벌써 다섯 번째 희생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 본부장 등 희생자 모두가 이대표 측근으로 세칭 하수인처럼 시킨 대로 노역한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지 아는가.

유서에는 “검찰수사와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절실한 대목이 있고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측근들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 주십시오”라고 했다니 매우 중요한 내용 아닐까.

고인은 직업 공무원으로 매우 충실했다고 한다. 이대표 아래서 중요 보직을 맡아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으니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이대표 책임 아니고 무엇인가. 유가족들이 오죽했으면 문상마저 거부하며 7시간이나 대기했을까. 그래놓고 발인날 장외투쟁 나가 ‘방탄정치’ 모습을 보였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대위변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이 바로 일본 측 징용기업의 배상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이 “우리 기업 주머니 털어 일본 죄값을 대신 갚으려냐”고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다. 윤대통령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 “모든 정치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궁여지책, 고뇌의 결단, 미래지향적 선택의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 있지 않은가.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대법원판결 승소 원고 15명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계류 중인 소송도 승소하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니 현실적 아닐까 싶은 것이다.

원고 측이 고령인 데다가 장기간 소송에 지친 상태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국내 16개 기업이 참여 약속했고 일본 징용기업 미스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도 윤대통령 방일 기간에 참여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표 스스로 당과 사법 리스크 구분 처신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산업평화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시점이다.

국고 보조금 받는 양대노총이 회계 전면 투명화 방안마저 강력 거부하는 자세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요구를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양노총 산하 건설노조들의 월례비 강요 행태가 드러난 후 이를 중단하자 전국의 공사장이 ‘집단태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가 최근 상위 건설사 공사현장 중 42% 146곳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크레인 조종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15가지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켜 후속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평소 대비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 소요, 안전 이유로 지나치게 저속운행, 작업 도중 노트북으로 동영상 촬영, 시청 등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 경고, 면허 정지한다.

비단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전반에 걸친 개혁입법 수요가 국회에 산적해 있지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1야당이 방탄정치, 굴욕외교 투쟁으로 ‘이대표 호위’에 주력하는 모습 아닌가.

이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제1야당의 정치책임과는 빨리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내 친명, 비명 간 갈등 요소도 밖으로 비치고 있지만 이대표 스스로 결단, 처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