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하루 전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출동하여 ‘강제징용 대위변제 해법 철회 촉구’ 장외투쟁을 벌였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익외교 출국을 앞둔 시각까지 정치상황이 너무나 비정하지 않느냐는 소감이다.

‘국익외교’ 출국 전날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반도체 등 6대 핵심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 550조원을 집중 투자토록 계획했다.

6대 핵심산업은 △반도체(340조) △디스플레이(62조) △이차전지(39조) △바이오(13조) △미래차(95조) △로봇(1.7조) 등으로 세계 최고, 세계 1위 수준을 목표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 벨트 조성 계획은 전국 15곳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들 첨단산업이 바로 성장의 엔진이자 국가안보 전략자산이라고 말하고 육성전략 차원의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가전략에 대해 관련 전국 지자체들도 매우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부분의 모든 언론도 중대뉴스로 크게 보도했다.

양국관계 ‘정상화 발목잡기’ 장외투쟁

한편 이날 일본 최대 유력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9면에 걸쳐 보도했다.

한일 양국관계 정상화는 ‘공통의 이익’이라는 메인 타이틀 아래 강제징용 문제, 반도체 등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 등 윤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의 의지를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 “정치 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사법부 해석의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3자 대위변제 해법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관계 정상화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AP 등 세계 5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이 역대 내각의 반성과 사과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출국하여 1박 2일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7일에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한일 대학생 대상 게이오대 강연에 이어 ‘미래청년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외교일정을 앞둔 윤 대통령을 겨냥한 15일의 민주당 장외투쟁은 국익외교 바쁜 일정의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이날 강제징용 대위변제 해법을 지난 1905년의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윤 정권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치욕적인 해법을 강행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3대 요구사항으로 △일본의 사죄,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이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촉구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직전 최고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짓는 일, 탄핵당한 정권을 답습 말라”고 경고했다.

고뇌의 결단이라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껏 정식적으로 일본 징용기업의 재단 참여의사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중대 국익외교 출국 직전까지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이를 규탄하는 정치가 정상일지 의문이다.

정치적 비판은 하되 국익외교 손상 말아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은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단이다. ‘강제동원특별법’에 따라 행안부 산하에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지원 및 승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민간의 지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포스코 등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16곳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대법원판결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장애를 우회해서라도 양국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긴박한 상황에 따른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공동 추진 ‘미래청년기금’ 조성과정에 일본 징용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평도 나온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외무장관도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규제도 곧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해법에 대해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해법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하더라도 국익이 걸린 외교일정을 정면으로 규탄하는 집단행위만은 자제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