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방일하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하는 ‘국익외교’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지켜봤다. 아쉽고 모자라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지만 ‘미래지향의 새출발’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지금 글로벌 경제·안보상황이 너무나 엄중할 때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부담을 떠안고 결단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지향 양국관계의 새출발 큰 의미

한국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12년 만이었으니 장기간 비정상적 굴곡 관계였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고 판결한 후 문정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양국관계가 무역 보복에다 안보협력 파기로 악화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는가. 문정부의 친북, 반일정책 기조가 무엇을 가져왔는가.

윤 정부가 징용배상 관련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지만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 눈에 보였다. 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고 실토했다.

윤 대통령이 국익외교 출국 직전에도 북측은 동해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 북의 핵, 미사일 도발 억제보다 더욱 긴급한 안보상황이 또 있는가.

결국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제적 방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는가.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이 즉각 화답해 주지 않았다. “역대 정권의 사과를 계승하겠다”는 수준이었다. 일본 징용기업의 미래기금 참여 의사도 미확정 상태이다.

이처럼 일본 측의 자세가 실망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양국관계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안보협력, 경제협력 관계를 즉각 회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간 셔틀외교도 복원키로 합의했다. 문정부가 유보시켜 버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도 곧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한미일 3국 간 북핵, 미사일 도발 대응에 강력 공조할 것 아닌가.

보복분쟁 즉각 해소, 미래지향 파트너십

경제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 무역분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종식됐노라고 평가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측의 보복으로 반도체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즉각 해제된다. 한국 정부는 WTO에 대한 제소를 철회키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도 곧 원상복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경제계가 이번 방일 국익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일협력시대로의 발전을 크게 기대한다.

무엇보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대위변제 차원에서 나온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공동 ‘미래청년기금’ 창설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본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 날 김병준 전경련 회장 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공동회견을 통해 한일 간 미래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이 기금 창설계획을 밝혔다.

기금은 전경련 10억원, 게이단렌 1억엔으로 출발하여 참여 회원사들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앞으로 기대된다.

기금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등 양국관계 구축 연구사업 및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기금은 자유와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 및 자원, 에너지 안전보장에 공동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해결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전경련과 게이단렌 주최 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전경련 회장단 및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 회장 외에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하여 양국 재계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어려운 과정 거친 회담성과 높이는 길

이번에 참으로 오랜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민감하고 복잡한 한일관계 회복이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징용배상 관련 일본 측의 거듭 사과와 징용책임 기업의 기금 참여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징용 피해자 일부가 제3자 대위변제를 거부하고 이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지루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적 비판도 매우 거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 나서 이번 국익외교를 ‘대일 굴욕외교’라고 규탄한다. “받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저자세 외교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는 상황에 징용배상 해법이 나오자 친일, 굴욕으로 반격할 모습으로 전문가는 평한다. 그러나 국익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언제까지나 거부할 수 없을 것라는 평가도 많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머지않아 서울을 답방하게 될 터이니 보다 성의있는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징용 피해자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또한 징용기업들의 직접 책임 관련 선택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나누게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가령 수출규제 품목 해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의 범위는 넓고 깊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