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터무니없이 친일횟집 논란을 조작해 낸 일부 유튜버의 가짜뉴스가 반일정치를 부추기는 놀음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회의 참석 뒤 여야 시도지사 등과 함께 비공식 만찬행사를 가진 해운대 일광(日光)수산 옥호가 일본 욱일기를 상징한다고 친야성 유튜버가 주장함으로써 온갖 파란을 일으켰다.

가짜뉴스 친일횟집 조작 반일정치 놀음

일광수산은 횟집 주인의 고향인 부산시 일광읍의 지명을 뜻한다. 일광이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 아니라 조선 시절부터 있었던 지명이다.

더구나 일광이 영어로 ‘선 라이스’이니 욱일기의 의미로 친일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역시 억지이자 엉터리다. 일광이란 해가 뜨는 ‘선 라이스’가 아니라 햇볕 반짝이는 ‘선 라이트’ 아닌가.

가짜뉴스 놀음에 신명을 느낀 ‘식당 평가’에서는 “윤완용(윤석열+이완용)이 나라 세금 가지고 회쳐먹은 곳”이라 표현했으니 온통 저주와 적개심 정치놀음 아니고 무엇인가.

이곳 지역구 출신 하태경 국회의원이 즉각 “일광과 친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조목조목 명쾌히 반박했다. 이어 부산시 일광읍 사람들도 갑자기 ‘친일 마을 사람’들로 명예훼손 됐노라고 분노하니 일파만파 파란의 연속이다.

이번 가짜뉴스 제조 유튜버가 얼마 전 가짜뉴스 ‘청담동 술판’을 제공한 ‘더 참사’라니 놀라운 사실이다. 청담동 술판이란 대통령과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가짜뉴스로 이를 언론인 출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질의함으로써 논란을 빚었다.

어찌하여 언론인 출신 의원이 규제 안 받는 유튜버의 가짜뉴스에 놀아났다는 세간의 평이 나올까. 이에 원내발언 면책특권 논란까지 나왔었다.

더구나 제1야당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이후 매국외교, 친일정치를 한창 규탄하고 있는 시점이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 관련 고심 끝에 제3자 대위변제 방식 결단을 일방적으로 친일, 매국외교라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야단치는 형국에 편승한 모습 아닌가.

제1야당의 반일정치 편승 수작인가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일정 기간 내내 야당의 반대와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

오랜만에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자체를 굴종이자 매국이라 규탄했다. 글로벌 안보상황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마저 일본자위대의 한국침략이라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KBS가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태극기는 제쳐놓고 일장기를 향해 경례했노라고 뻔한 거짓을 보도했다.

대통령이 귀국한 뒤 친야 성향 ‘촛불행동’은 거의 매 주말 반윤 규탄집회를 지금껏 계속하고 있다. 숭례문 앞에서 서울시청에 이르는 넓은 도로의 절반을 차지한 대형 집회를 통해 ‘매국 역적 윤석열 몰아내자’,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등 요란한 구호가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제1야당은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 끝내 위성곤 의원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이름으로 방일하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오염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후쿠시마 시내 공동진료소 간판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확인 국회방문단’ 기념촬영이 거의 전부임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진료소원장과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는 ‘공동진료소’는 극좌 폭력단체로 분류되는 ‘중핵파’ 계열로 알려졌다. 정식 명칭은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로 일본 공산당에서 분열돼 나온 조직이라 한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본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은 방문도 못한 채 과거 테러와 게릴라 활동했다는 ‘중핵파’ 계열 공동진료소만 면담했다는 말인가. 마치 국회 방문단이란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괴담과 선동자료만 얻어온 모습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가짜뉴스 피해구제 법제화가 시급하다

듣고 보면 반일정치를 부추기려는 친야성 가짜뉴스 단속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구 영락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바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7일, 가짜뉴스와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유튜버를 언론중재 조정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또한 가짜뉴스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의 구축방안도 제시했다.

사실을 왜곡하고 온갖 의혹을 확대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유통이 가져오는 국가 사회적 피해가 얼마인가.

지난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튜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유튜버 내용에 대한 사실검증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더 이상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생산, 유통시키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아닐까 싶다. 비록 일부이겠지만 언론 행세를 하면서도 언론중재법상 방송내용을 심의를 받지 않아 별다른 규제도 없이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돈벌이하는 것을 어찌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론 피해사실 입증 등 너무나 어렵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