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귀국에 앞서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양국 기업 간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다. 양국관계가 이번 셔틀외교 복원으로 정상화되듯 경제협력 관계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정치문제를 풀어야 양국 기업 활동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나서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양국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달라” 당부

이날 기시다 총리는 내각 관방부 장관과 함께 시내 롯데호텔에서 6단체장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양국 간의 정치문제가 해결될 때 경제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6단체장과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광물자원 협력, 소·부·장 기술협력 등을 제기하며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태원 상의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추진 중이라며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또 경총 손경식 회장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한국은 제조, 일본은 장비, 소재 등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고 구자열 무협 회장은 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진출을 제안했다고 한다.

중견기업연 최진식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양국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서로 줄이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경제규제와 보복은 승자 없는 패자게임

지난 정부 시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이 모두 옳지 못한 비정상화였다. 여기에 한국의 WTO 패소에서부터 반일, ‘노재팬’, 일제 불매운동 등이 모두 비정상 대응이었다는 평이 많다.

양국 간 미묘한 과거사 정치문제를 경제규제와 보복으로 대결한 것은 서로가 실패였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양국 경제와 기업 간에 승자 없는 패자게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정권교체 후 윤 대통령이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결단, 방일 외교로 물꼬를 텄다. 곧이어 두 달 만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복원됐으니 경제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양국 경제교류 협력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기시다 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간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두 단체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시 각각 10억원씩 출연하여 각기 산하에 재단법인을 출범키로 발표한 바 있었다. 이날 김병준 회장 대행은 기시다 총리에게 “기금육성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 잘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전경련은 10일 도쿄에서 경단련과 함께 공동회견을 통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상황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금 운영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한 바 있는 미래세대의 교류확대 방안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다만 논란의 대상인 일본 전범기업들의 기금 조성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알려진 상태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와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미 올들어 일본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눈에 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의 일본 맥주 수입액이 662만 7천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하면 2.5배라는 비교이다. 일본 맥주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맥주 1위였지만 일본산 불매운동의 영향 탓인지 2019년 7월부터 급감했다.

이미 소·부·장 수입도 규제 이전 회복

일제 자동차 수입도 크게 늘어 지난 4월까지 일본 차량 판매량이 전년보다 5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일본차 판매량은 7060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나 증가했다. 이중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는 4321대가 팔려 전년 대비 114%나 증가했다. 또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중형 세단은 3094대 판매로 BMW의 벤츠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품 등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수입도 이미 수출규제 이전 2018년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소·부·장은 395억 달러로 2018년도의 381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뒤 2019년 329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340억 달러로 늘어나고 지난해는 395억 달러까지 다시 증가했다는 통계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정치적 수출규제나 대응 ‘노재팬’ 바람이 쓸데없는 반시장, 반경제 정치였다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가 국내 경제단체장과 만나 “정치를 풀어야 양국 기업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 말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소감이다. “한일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 달라”고 요청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이제 더 이상 반일정치가 경제와 국익을 훼손치 말기를 당부하는 심정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