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국정 평가는 전반적으로 미흡 수준이라는 평이다. 여론조사기관들이 국정 긍정 평가를 30%대 중반으로 발표하니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는 뜻이다. 대체로 정권교체에 따른 국민적 기대가 미달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환경이 악화되고 국내 정치, 경제 여건이 불리했기 때문일까.

윤정부의 무능도 지적되지만 거야 아래 소수 집권당 체제의 역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글로벌 안보협력 체제 강화 긍정 평가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 입장에서 “윤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추진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고 지적된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의 정상화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미·일 간 글로벌 안보협력 체제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측의 온갖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굴종식 대북정책을 폐기한 것도 긍정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경제 최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와 민생이 기대 이하임이 분명하다. 끝없는 수출부진에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쌓여만 간다.

물가는 얼마큼 안정됐다지만 곧 전기요금 인상 등이 예고되어 있다. 전 정권의 탈원전 공약정치의 후유증으로 한전 경영은 적자투성이다. 전기요금은 조기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하여 유보하고 연기해 왔다는 지적이다.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방향은 좋았지만 추진력 부족으로 성과가 별로 없다.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입법이나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알면서도 협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사사건건 거야의 반대에 부딪히니 국정이 순조로울 까닭이 없다.

구중궁궐에 비유되는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열었지만 야당은 온통 거부와 비방뿐이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등 돌발사태마저 윤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가세한 꼴이다.

국내외 여건 악화 속의 추진 역부족

윤정부의 1년을 국민 기대 측면에서 보면 실망천만이다. 솔직히 “정권교체가 반쪽짜리 아니냐”고 지적될 상황으로 비치기도 한다.

촛불정권으로 불린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책 유산이 무거운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다. 문정권 5년간 국가 채무를 무려 400조 원이나 늘려 1000조원을 넘어서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다 반도체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확대, 누적되고 있다.

어쩌면 정부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국민이 이를 너그럽게 이해할 도리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경제 최우선을 강조하고 ‘민간이 이끌고 정부기 밀어주는’ 민주도 경제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껏 글로벌 초일류로 자부해 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적자투성이로 전락한 사실이 충격이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다툼 와중에 낀 리스크를 덮어쓴 셈 아닐까.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법상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간 전세사기나 주식, 가상자산 투기사태 관련 전 정권의 증권, 금융 합수단의 해체로 금융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또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관련,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 축소조정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이 상당한 사실이라고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윤정부에 대한 면책으로 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집권 1년 내내 자신의 무능은 감추고 전 정권 탓만 하느냐”고 반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짚어 가면 윤정부의 지난 1년은 무겁고 어두운 여건 속에 시운도 따라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 삼아 지금부터 다시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거야의 입법독주에 막힌 집권 1년차

윤정부 출범 후 국정쇄신 관련 법안 발의 144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고작 36건,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기준으로 집권 1년차는 거야의 입법 거부에 막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다. 곧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을 거부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있다. 뿐만 아니라 후속 방송 3법 개정, 친노동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입법독주마저 거부하는 상황 아니냐고 비쳐지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힘이 사실상 거의 없다.

한마디로 소수 집권당 체제하의 윤정권의 기본 바탕이 국정 수행의 역부족 아니냐는 이해가 따른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통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야 진정한 정권교체 국정의 면모를 갖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다만 윤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 분야는 국민이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는 응답이 80.3%로 나타났다. 노조 회계 투명화, 건설노조 폭력 근절, 산업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모두 국민이 동의한다.

반면에 양대 노총은 이를 ‘노동개악’,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노동개혁은 소통하에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본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