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들어 코로나 비상 해제 후 총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별, 연령별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총취업자 수는 2843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만 4천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층과 40대도 줄고 60세 이상 노년층만 대폭 증가했다.

총취업자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 나빠져

지난 4월 고용동향 가운데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수출부진, 저성장 추세를 반영한 듯 9만 7천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의 11만명 감소 이래 최대 폭이었다.

특히 올들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1월 3만 5천명, 2월 2만 7천명, 3월 4만 9천명, 4월 9만 7천명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가 전년 동기비 2만 2천명이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청년층(15~29세)은 13만 7천명이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도 1.2%p나 줄었다.

청년층 가운데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응답자가 41만 4천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3만 4천명, 8.9%나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세는 인구감소 추세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청년층 취업자 회복은 반도체 등 수출이 빨리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규제 혁신과 노동개혁 등을 통한 제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총 고용량이나 고용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수출이 회복된다는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자동차 한 품목만 제외하면 주요 수출품목들 모두가 계속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대중국 수출회복 기대 멀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주종업종의 수출회복 시점이 언제일까. 최대 수출시장이던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회복이 가능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이 49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14.2%나 줄었다. 수입도 522억 3천만 달러로 13.3% 줄었지만 월간 무역수지 적자는 26억 2천만 달러였다. 올들어 4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누계가 25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1%나 줄어 9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장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31.8%나 줄었다. 아세안 지역 수출도 대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과 아세안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미국이 제1위의 시장으로 변모했다. 올들어 4월까지 대미무역 흑자는 108억 5500만 달러로 제1위, 지난해 1위 베트남은 76억 달러 흑자로 2위였다. 중국 시장은 무역 흑자국 10위권에도 끼지 못했다.

대중국 수출은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대한상의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년 후에나 회복될 것 40% △내년에나 회복될 것 27.3%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예년 수준의 회복이 어렵다 17% 등 부정적인 응답이 84.3%에 달했다.

수출기업들이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에 위기감을 느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36.6%)이거나 ‘우리가 더 뒤처진다’(3.7%)는 응답이 이를 말해 준다.

또 앞으로 5년간 중국의 성장 속도가 한국을 능가(41.3%)하거나 비슷할 것(35%)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중 수출부진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단가하락과 중국 기업들의 재고 증가가 원인이지만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부진 여파 3월 경상수지 겨우 흑자전환

한국은행이 10일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통해 3월 경상수지가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수출회복 성과가 아니라 해외투자로 받은 배당금 등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성과로 겨우 적자를 면했을 뿐이다.

상품수지는 3월에도 11억 3천만 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적자세이고 서비스 수지도 19억 달러 적자로 11개월째 연속이다.

올들어 경상수지는 1월 42억 1천만 달러, 2월 5억 2천만 달러 적자였다가 3월에야 2억 7천만 달러 소폭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67억 7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무려 65억 달러나 감소했다.

3월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 본원소득수지는 삼성전자 등의 해외 법인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이 31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법인 배당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제도를 고친 영향이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현지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현지서 낸 세금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국내서 세금을 내야만 했다.

이제 국내 배당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4월이 경상수지 흑자 유지 고비가 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4월은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몰려있어 들어오는 배당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외국인 배당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개선 흐름 등에 비춰 4월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