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시중에 “민노총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난 ‘친노동’ 정부도 민노총만은 이길 수 없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노총의 불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강조했다. 불법 대응 경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민노총의 불법집회 더 이상 용납 없다"

이날 대통령 말씀은 백번 옳지만 과연 언론보도에 보도되는 것처럼 불법 전투적 기상이 체질화된 민노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로 도심교통이 마비되고 밤샘 술판, 쓰레기 동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셈이다.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 단속을 포기한 모습이었지만 윤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직무에 충실하여 법 집행했을 때 고통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제일 먼저 국정과제로 제시했을 때 경제, 사회 및 일반 국민이 모두 환영했다. 반면에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동세력은 이를 ‘노조탄압’이라며 거부 투쟁으로 맞섰다.

양 노총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 노조 회계 투명화 요구를 ‘노조탄압’이라며 거부했다. 건설노조의 공사현장 불법 금품 강요 행태를 조사하자 이 또한 ‘노조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양 노총은 반정부 시민단체들과 함께 매 주말 숭례문 앞에서 시청광장 간 대규모 집회를 통해 ‘윤석열 퇴출, 김건희 구속’을 외친다. 굴욕외교, 민생파탄 구호도 요란하다.

노동계는 친노 성향의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믿고 기대는 형국이라고 세간과 전문가는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민노총의 불법집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시한 후 당정이 즉각 야간집회, 시위를 제한토록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이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소수 집권당이 무슨 집시법 개정이냐”는 조롱 아니고 무엇인가.

윤정부 가장 잘한 정책 ‘노동개혁 추진’

노동개혁을 독려하는 목소리는 곳곳에 쌓여 있지만 이미 정치세력화로 보여지는 노동계의 막강 투쟁 앞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려 윤 대통령과 중소기업인, 10대 그룹 총수 등이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구호를 열창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윤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가 77.6%로 나타났다.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동개혁 추진(57.8%)이 1위였다. 이어 한미일 국익외교를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등을 꼽았다. 또한 당면한 정책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40.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18.5%)를 꼽았다.

중소기업계가 지난 정부의 친노동 개혁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획일적 단축 등으로 신음하고 고통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귀담아듣지 않았다. 이에 윤정부가 들어서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대통령이 개혁에 앞장서는 자세를 보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노동개혁 추진이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전직 경제부총리, 경제장관 등 31명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60주년을 앞두고 KDI 주관 인터뷰를 통해 노동, 연금, 교육 등 윤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을 추진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의 물꼬를 터줘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본받을 만하다고 조언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 원로들은 3대 개혁을 완수하자면 ‘사회적 합의’와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 정부가 노동계와 힘겹게 씨름하는 꼴인 노동개혁도 양 노총과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야당과의 소통, 협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아닐까.

노란봉투법마저 본회의 직회부 강행

무엇보다 문제는 거야인 민주당의 지속적인 입법독주라고 시중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 간호법 제정 등 일방처리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한 바 있다.

이어 지금 다시 경제계가 경악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독주를 강행하는 태세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국회 환노위 16명 가운데 야당이 10명을 차지하여 지금껏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조정위 등을 모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곧이어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여 6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로 직회부 하려는 것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물타기’냐고 항변했지만 결코 들어줄 모양이 아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기세에 놀란 경제계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을 비롯하여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단체장은 이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이 끝내 단독처리로 통과되면 노사 관계는 거의 ‘파탄 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 성명서는 법률체계 심사의 최후 보루인 법사위의 심사마저 건너뛰었다는 소식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상황이다. 어찌 이렇게도 거야가 입법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누가 이를 말리고 화해,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