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망국병으로 불린 사교육 카르텔 척결령에 이어 국가연구비 카르텔 추방령이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부 인사가 좌우하고 특정 세력간 나눠먹기식 연구비 카르텔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을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되 사회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국가 R&D 예산이 몇몇 연구원에 의해 수십 년간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까지 독식함으로써 젊은 연구자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한 효과분석 없이 노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삭감하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와 합리화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매표복지예산의 철저한 배격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 평가에서 예산을 얼마나 합리화했느냐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민간보조금은 2017년 59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는 102조3천억 원으로 무려 42조이나 증가했지만, 관리 감독 부실로 정치적 남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재정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선진국과 첨단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R&D는 대폭 확대하고 군 장병 처우개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약자 복지 등은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긴축이나 재정건전성 강조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줄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를 GDP의 40%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무슨 마지노선이라도 있느냐”며 확정 재정을 지시함으로써 문 정부 내내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결과를 빚고 말았다.

선거에 지더라도 ‘건전재정’ ‘매표복지’ 배격

이날 회의는 무려 5시간에 걸친 토론으로 이어져 추경호 부총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정 운영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35조 규모의 민생경제 추경 편성을 압박하지만 이를 강력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산업계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실정과 관련, 숙련 기능인력 수입쿼터를 기존 2천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절 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비록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 운영, 국가채무 급증을 지적한 말로도 들린다.

국가채무가 지난 2017년 문 정권이 출범할 때 660조2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68조8천억 원으로 5년간 408조 원이나 급증했다. 이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4%까지 높아졌다.

그 뒤 정권교체로 재정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세수는 34조 원이나 결손나고 국가채무는 1072조 원을 넘어서 금년 말에는 다시 1134조4천억 원까지 늘어날 추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행위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동·조작.가짜뉴스가 대한민국 위협"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9주년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의 확립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이 북한 공산집단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풀어달라, 유엔사 해체를 뜻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직격했다.

이를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나라의 도처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발족한 보수성향 단체로 3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의 친구인 박종환 씨가 총재로 취임한 후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침묵을 지켜 설립이념을 버리고 정권에만 충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강석호 총재는 금년 1월 취임하여 연맹 본래의 기능회복과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4년 만에 현직으로 참석·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