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내역을 보니 초고난도 ‘킬러 문항’ 수능 배제령 발동이 너무나 옳다는 판단이다. 교육부가 138건의 신고를 접수한 결과 강남 강사가 수능 관련자로부터 입수한 문제가 그해 수능에 그대로 나왔다는 의혹이 제보됐다니 이 무슨 꼴인가.

연간 사교육비 25조 원의 절대액이 고액 학원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바로 사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삼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혐의

교육부는 신고접수 138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시스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제보 20건, 교재의 고가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의 초과 징수 11건, 허위·과장 광고 혐의 2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이중 사교육 업체와 출제시스템 간 유착 의혹이 많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대체로 사교육 업체가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과 접촉해 무슨 수로 핵심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뜻하니 바로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 형성이라고 세간은 말한다.

수학문제연구소가 판매한 모의고사 문제가 몇 년도 수능에 그대로 출제됐다는 제보, 입시학원이 평가원의 8회 출제위원이 만든 모의고사를 앞세워 각 과목 모의고사 100개를 70만 원에 강매한 경우,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경력을 선전하며 킬러 문항집을 만들어 월 100만 원씩 판매, 입시학원이 재수생 정규반 1개월 교습비가 198만 원이라고 안내해 놓고 다시 콘텐츠비 명목을 추가, 월 300~400만 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보도)고 한다.

이쯤 됐으면 사교육업체가 유명 강사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협하며 약탈해 갔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교육게혁은 사교육 적패 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가 바로 사교육 개혁의 출발이자 공교육의 정상화 길이라고 믿는다.

사교육 적폐 청산으로부터 교육개혁 기회

교육부에 접수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 등과 함께 입시학원 등을 방문, 서류 검사 등을 통해 신고내역을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섰다. 신고내용대로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습 정지를 명령하고 사교육 업체와 출제 시스템 간 불법, 부당거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국세청이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의 전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다. 아마도 놀랄만한 수준의 불공정사례가 적발되리라고 전망된다.

사교육계의 비리, 부패 혐의는 오래전부터 소문으로 파다했지만, 역대 정권이 알고도 쉽게 손대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 과정에 사교육 카르텔의 적폐는 쌓이고 학부모들은 무한정 피해를 당해왔다는 결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가 바로 사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혼란을 자초하느냐는 일부 반발에 동의하기 어렵다. 야당이 ‘교육 참사’, 교육 ‘쑥대밭‘으로 비판하지만 역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수능 킬러 문항이나 사교육비 문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대구, 경북 교육감들도 킬러 문항 배제방침이 수능을 혼란시킨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도됐다.

킬러 문항 배제로 혼란을 겪는다는 불안은 고액 학원과 유명 강사 또는 사교육에 매달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일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 등 12명의 차관을 임명하면서 특별히 국민피해를 가져오는 각종 이권 카르텔 규제를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해줬다.

대통령은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하여 이권을 획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불법 카르텔을 깨고 공정,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책무라고 말하고 “부패한 카르텔을 외면하고 그들과 손잡는 공직자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국가 R&D 카르텔 관련 11기관 감사착수

한편 지난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R&D 예산 관련 카르텔 구조 척결을 지시한 후, 즉각 감사원이 관계기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 R&D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주요 기관 11곳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가 R&D예산은 2014년 17조8천억 원이던 것이 올해는 30조7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의 효율적인 배분과 성과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비와 연구과제 등이 특정 인맥에 독과점 되는 경우, 유사·중복지원되는 경우, 연령기준으로는 50대 연구원이 연구비의 46%를 자치하고 30대 이하는 겨우 5.4%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산업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에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부가 8개 대학에 4년간 455억 원, 과기부가 AI 및 반도체 대학원 3곳에 164억 원 지원 등 거의 중복이 지원되지 않느냐고 보여진다.

역시 국가 R&D예산의 집행이 이권 카르텔 척결 형식의 수술이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보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