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문 정권이 전기차 보급 및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기업을 특혜성 지원했다가 크게 실패한 사례가 이슈화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단지 내 전기차 생산업체로 발족한 에디슨 모터스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1960억 원의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전기차 생산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는 너무 부진한 반면 경영주인 강영권 전 회장은 거액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말았다.

‘일자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 1960억 특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에디슨 모터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투·융자액이 1960억 원에 달한다. 거의 대부분이 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에 집중 지원됐다.

정부 보조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지원, 산업통상부의 기술개발 촉진 등 명목의 338억 762만원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사업 차량 관련 보조금 1098억 7천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 복합금융 404억 5천만원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119억 4500만원 등이다.

생소한 신생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에 정부와 지자체가 어찌하여 이처럼 융자, 보조금을 몰아주었을까. 여기에 ‘일자리 정부’임을 자임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지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하는 세간의 평이 나온다.

그러나 실상 에디슨 모터스는 부실기업 덩어리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었다. 전기차 생산마저 자체 기술이기보다 중국서 생산된 모델의 조립생산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문정부의 파격적인 투·융자 지원과 거의 동시에 에디슨 모터스의 경영부실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대출해준 100억대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대출해준 129억원도 회수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치권력 지지 배경 아래 특혜지원의 부실

대체로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자체가 ‘정치적 배려’하의 특혜로 비쳐지는 형국이다.

중진공이 투·융자 복합금융을 지원할 때 이사장이 바로 이스타항공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결국 비리 의혹에 젖어 있던 당시 집권당 의원이 부실기업에 대한 거액 융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결과다. 당시 중진공 내부에서는 에디슨 모터스 지원을 위해 내부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된다.

지난 2021년 8월, 에디슨 모터스가 새만금 산업단지 내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으로 준공되자 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통해 “군산의 전기차 시대를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를 울렸다”고 높이 찬양했다.

이날 강영권 회장이 주관한 준공행사에는 당시 집권당의 송영길 대표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해 축하했다.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군산공장은 대통령에서부터 집권당과 지방정부로부터 전폭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준 셈이다.

에디슨 모터스는 1998년 한국화이바의 차량사업부로 발족했다가 2017년 방송 PD 출신 사업가인 강영권 회장이 인수하여 ‘에디슨 모터스’로 개명하고 사업을 급속 확대한 것으로(언론보도) 보인다.

이 과정에 일자리 정부의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였으니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원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문 전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는 에디슨 모터스 전기버스에 강 전 회장과 함께 탑승한 장면도 노출된바 있다.

이 같은 권력 지향형으로 잘 나가던 회사가 새만금 공장 준공 뒤 오래지 않아 생산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어쩌면 예상될 수도 있던 코스 아니냐는 세간의 평이 나오는 것 아닐까.

오너 경영주인 강 전 회장이 무려 7천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포장됐다면 부실경영의 실상이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시장, 정치적 특혜 일자리 사업의 한계

지금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에서 개명한 KG모빌리티가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에디슨 모터스가 잘나갈 때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지금은 팔자가 완전 뒤바뀐 형국이다.

에디슨 모터스의 새만금 전기차 사업이 온통 정치성 특혜로 출발했다가 단기간에 허상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과 시장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권력에 접근, 특혜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재정자금을 풀어 만들어낸 일자리가 노인형 ‘용돈’ 일자리나 청년 ‘알바’가 주축이었다. 이에 비해 ‘광주형’ 일자리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라면 제조업 일자리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부실, 경영부실 기업을 정권 차원에서 과잉 지원하다 망한 악례가 아닐 수 없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매출액 500대 기업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순고용 증가가 작년 말에 비해 9314명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2275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철도공사 1419명, 현대자동차 1057명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 2142명, 서비스업 2132명, 식음료 1279명, 석유화학 12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은 친 시장형 기업이 주역이라는 결론이다. 문정부의 재정자금 일자리 창출은 보건, 복지 서비스업 등 여성형 일자리가 태반이고 제조업 등 청장년 일자리는 거의 만들 수 없다는 교훈이 남게되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