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의 지난 18일, 미 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 수준을 한층 높인 ‘안보·경제동맹체’를 탄생시킨 모양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중 격돌 충격을 흡수, 소화하고 북의 비핵화마저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일 3국의 공동이익 ‘집단안보’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는 △안보·경제협력의 기본지침이 담긴 캠프데이비드 ‘원칙’ △협력 이행방안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대 문건으로 설명된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이란 3국이 인도, 태평양지역을 넘어 세계평화와 번영에 협력하며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란 3국 공동의 비전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확장억제, 3국 간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별도 문건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란 역내외의 위협이나 도발이 3국의 이익과 직결될 때 즉각 정보교환 등 대응 방안을 협의, 결정한다는 규정이다.

이밖에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매년 1회씩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제2회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갖기를 희망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각국 안보장관, 외교, 국방, 산업장관 등 4부 장관회담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핵, 미사일 도발 사태와 관련, 3국의 공동 방어훈련도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합의된 3국 간 안보 협의체는 기존의 미·일·호주·인도 등 4개국 연합 쿼드(Quad)나 미·영·호주 3국 간 국방 외교정책교류인 오커스(Aukus)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기능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안정으로 가는 공동안보

지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 간 공동안보 및 경제동맹 수준의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간 패권 대결 구도 심화와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예측 불능 수준이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의 김정은이 배후의 중국과 러시아를 믿는 듯 직접 전투 장갑차 운전 모습을 연출하고 남한 지도상의 핵심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전쟁 준비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엄호하는 밀착 동맹으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럴 때 3국 정상이 “한·미·일이 하나 될 때 더욱 강해진다”면서 동북아 최강의 안보, 경제동맹 협의체 구축을 공개 선언한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

3국 정상이 안보와 경제동맹을 연계한 것은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셈이다. 이는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동맹 차원으로 공급망의 연계를 구축하고 첨단 미래기술의 공동개발, 글로벌 금융안정의 협력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와 핵심 광물자원 등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니 실로 처음 듣는 말로 매우 획기적인 협력이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3국 간 핵심 자원이 부족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은 주요 자원의 국별 보유현황을 교환하고 공급망 교환이 생길 때는 즉각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일 3국 간에는 한국의 제조업,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소재, 장비 등 각각의 강점이 상호 보완적 분업 구도를 형성하여 이를 연계시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3국 정상은 핵심기술의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에서부터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탈취방어 수단으로 미국식 ‘기동타격대’형 공조 협의체까지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 냉전구도 아닌 견제, 균형작용

이번 데이비드 정상외교 성과를 여러모로 평가하면서도 동북아 공동안보 및 경제동맹 수준의 협력이 미·중 간 대결 구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메시지가 나온 바 있지만 3국 간 집단안보 체제가 결코 구 냉전체제로의 복귀가 목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북핵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 동맹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분쟁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힘을 합친 의미라고 믿는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역내의 규칙 위반, 국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의 공유 및 남중국해 등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등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임을 의심치 않는다.

중국은 즉각, 미국 주도의 배타적 ‘작은 패거리’라고 비하하며 지역 안보를 해치고 아·태 평화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 신냉전에 휘말리게 되면 한반도 안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3국 안보, 경제동맹 차원의 공동협의체가 평화적인 운영과 작용으로 가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비춰보면 북한 비핵화를 이끌고 중국과는 신 경제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