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때를 만난 듯’ 지나친 불안감의 확대, 조성으로 어민과 수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형국이랄까. 민주당식 특유의 ‘괴담정치’이자 반일(反日)을 통한 반윤(反尹) 정치로 비쳐진다로 세간과 여당은 전한다. 일반 국민들도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듣고 봤기에 알 만큼 알고 있는 사안인데도 거대 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이니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이나 성주 사드괴담형 가짜뉴스 선동정치 아니냐는 인상도 나온다.

방류 기다린듯 ‘때 만난 듯’ 반일, 반윤정치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3국 간 집단안보, 경제협력 동맹 성과를 이룩한 직후 “원전 오염수 처분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어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 차원의 주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민주당이 방류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 윤정부를 겨냥 ‘괴담정치’ 비상행동에 나선 모양이라고 평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류 하루 전 국회 계단 앞 촛불집회로 기세를 올린 후 24일엔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도보 행진으로 장외투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런던협약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하고 주말인 26일에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광화문 총집결 대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27일엔 일본의 사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집회에 대표단을 보내 참여한 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때 국회 내 규탄대회에 이어 2일엔 다시 2차 총집결 대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어떤 목표로, 언제까지 이 같은 장외투쟁을 끌고 갈 것인가. 아마도 광우병 촛불집회와 사드 성주참외 괴담 선동으로 누린 정치적 파장을 환상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괴담, 선동정치 피해, 고통 누가 받나

세간의 지적처럼 민주당의 무책임한 괴담 선동정치에 누가 어떤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될까. 전국의 어민과 수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다.

일본의 해양 방류 하루 전부터 부산, 경남도, 전남도 어민들의 표정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한마디로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라는 호소와 절규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오염수 대량 방류도 겪어 봤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해설도 들어봤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의심할 한점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괴담, 선동 좋아하는 정치꾼들 때문에 이미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부산, 경남도, 전남 등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 수산물 방사성 오염물질 조사를 확대하고 명예 감시원 위촉, 무인 감시망 확대, 이동형 신속검사 분석 시스템 설치, 산지 위판장 검사 강화 등 온갖 대책을 총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말이 나올 정도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3일 언론인터뷰(문화일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면서 “온갖 가짜뉴스 탓에 수산물 재고가 1만 톤에 이르러 어민들이 죽을 맛”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

바로 제1야당 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이 분명하다도 해석된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해독이 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다.

단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3국 집단안보, 경제동맹을 이끌어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 소재로 오염수 방류를 삼은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세간의 언급처럼 우리네 사람들도 지금껏 ‘들은 귀’가 많아 민주당식 ‘괴담정치’의 허상을 짐작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고 비과학적 터무니없는 ‘공포팔이’로 우리 수산물 소비를 감소시키고 천일염 가격을 폭등시킨 죄악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과학적 사실 왜곡, 과도한 공포 조장 죄악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성명서가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학회는 과학적인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처리설비인 Apls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서적, 도덕적, 경제적,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이를(방류) 반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 조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처리된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과 우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용훈 KAIST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도 지난 6월 강연을 통해 일 오염수가 “후쿠시마에서 몇 Km 가면 희석되어 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 당장 한강 물을 떠서 측정해도 1리터에 1베크렐이 나오고 서울 시민들 소변을 검사해도 그 정도로 나온다”고 비유했다.

또한 중국도 방류하는데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의 50배 정도이며 우리나라도 방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과학을 몽땅 거부, 부정한 채 장외투쟁을 통해 반일, 반윤정치 이득을 얼마나 얻겠다는 계산인지 궁금하다.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현재의 제1당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욕심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