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주말, 국회 앞 전국 교사 총궐기 집회는 질서 있는 모범 추모행사였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이후 7번째 주말 집회이자 고인의 49재 직전 행사로 짓밟힌 교권을 되살려달라는 절박한 함성이었다. 이날 전국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는 오늘(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결코 멈출 수 없다는 해석으로 전문가는 언급하기도 한다.

이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뭘로 응답할 작정인가.

교육부·교육감·국회에 대한 불신감

이날 집회에 검은옷 조문 복장으로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무려 20만 명이라고 했다. TV 화면을 통해 본 집회 규모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교권집회는 주최자인 교사들답게 끝까지 질서가 있었다. 강성 민노총이나 전교조식의 떼법이나 위법식이 아닌 적법한 집회로 비쳤다.

이날 교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교권 침해사례와 문제아동만을 감싸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다시 고발하면서 “어찌하여 교사들만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항변했다.

대체로 교권 회복에 소극적인 교육부에 대한 원성이 담긴 목소리였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아달라는 말이냐”며 조기 입법을 촉구한 대회였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침해 고발이 쏟아져 나온 사이 정부가 교권 회복 종합방안을 제시했다지만 전국 교사들 눈에는 부족했다. ‘교권입법’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 그 사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했고 용인시의 60대 고교 교사마저 숨진 채 발견됐다.

국회가 교권 회복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모습을 잠시 보였지만 한낱 시늉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교육부나 국회를 ‘믿을 수 없다’, ‘미흡하다’면서 집단행동으로 나선 배경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교사들이 준비한 ‘공교육 멈춤의 날’ 대회를 그냥 맨입으로 저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교육 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정답을 제시할 차례라고 본다.

기껏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실효성 있나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로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거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집단 연가, 병가나 ‘재량휴업’ 등이 우회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 규정하며 법대로 강력대응 하겠다는 방침만 강조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원 휴가 등에 관한 예규 등에 위배된다면서 원론적으로 대응하겠다지만 교권 추락에 분노하는 교사들 심정으로는 결코 문제해결이 아닌 위협과 협박으로 대응한다고 더욱 반발하게 됐다.

국회 앞 주말 집회를 주최한 ‘전국 교사 일동’은 여야 합의로 4일까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안 처리를 강력요청 했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확보를 요구했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제시 못 했다.

대규모 주말 집회가 열리기 전날,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교육부, 시도 교육감 등 4자 협의체가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을 비롯하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을 4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김철민 교육위원장(민)이 여야 간 미합의 법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잠정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들은 교육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교육위서부터 약속을 번복하니 전국 교사들이 국회를 못 믿겠다고 불신하지 않겠는가. 이어 교육부와 교육감에 대한 불신감도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지난 1일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다고 하나 교사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투성이라는 반응이라고 들었다.

생활지도 고시에 문제학생의 보호자 인계조항이 있고 교권 침해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고 소지품 검사나 반성문 쓰기도 시킬 수 있다지만 교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일색이었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학부모 악성민원 횡포 막아야

왜 교사들이 이토록 믿지 못하고 불신할까.

많은 전문가 지적처럼 교권 추락의 깊은 배경에다 누적되어 있는 악성 민원의 악몽 때문이 아닐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상전으로 모셔놓고 극성 학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 생활지도 고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 현장의 막강권력 전교조와 친전교조 교육감 천하에서 교사들은 오랫동안 압박받고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 아닌가.

교총의 초중고 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스트레스 주 대상이 학부모와 학생이 91.4%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학생생활지도, 민원,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이었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 97.9%였다.

여기에 교권 추락으로 교직 기피 우려(99.4%),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원인(84.1%)으로 지목됐다.

또 초중등교사 노조가 교사 239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 침해 경험 99.2%, 경험 없음 0.8%, 원인은 학부모 민원(49%), 생활지도 불응, 반항(44.3%), 학부모 폭언(40.6%), 학생 폭언(34.6%), 학교장 등 관리자의 갑질(18.3%), 아동학대 신고 협박(10.8%) 순이었다.

여기에 교사들이 무슨 사명감으로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20만 교사들의 주말 ‘교권집회’를 계기로 교육부와 국회가 즉각 ‘교권입법’으로 ‘공교육 멈춤 날’을 멈추도록 말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