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지난 정부의 집값, 소득, 일자리 관련 정부 통계 조작 협의는 사실이면 정책실패를 감추고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중대범죄로 인식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 출범 직후에서 2021. 11까지 4.5년간 아파트 가격 동향 등 94차례나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및 고용관계 통계도 청와대 지시로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위장하려 했다고 한다.

정책실패 눈속임 정권 차원의 범죄?

감사원 감사 결과 부동산정책 주무부인 국토부가 27차례나 정책실패를 되풀이하는 과정에 청와대 하명식 통계 조작(?)을 위해 산하 한국부동산원을 하수인처럼 악역을 맡긴 셈이라는 해석이다. 또 소득분배, 일자리 관련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론적으로는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하기도 했다.

대체로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와 일자리 정책의 허상을 지켜본 일반 국민의 소감으로도 정권 차원에서 국민을 가지고 노는 식으로 눈속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까. 솔직히 국가통계 조작이라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으로 엄중한 문책 대상이다.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김상조 및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니 바로 청와대 조직이 통계 조작에 깊이 개입했음을 말해 준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관련 청와대와 국토부 등의 지시, 압력 정황 등 온라인 메신저 등의 기록이 무려 수천 쪽 분량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국토부의 호통과 압력에 시달린 한국부동산원 조사원과 노조가 경찰 정보원에게 통계 관련 외압을 제보했다는 사실도 나왔다.

부동산원은 청와대 요청으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12차례나 보고했지만 끝내 묵살했다고도 했다. 이는 바로 청와대가 통계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사전제공 압력을 지속했다는 뜻으로 전문가는 해석한다.

감사원 발표 후 전 정권사람 및 민주당은 ‘조작 감사’라는 말로 항변한다지만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 주도, 국토부가 부동산원 하수인 역

당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국토부가 원장에게는 사퇴 압박, 주택통계 부장에게는 “협조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겁박했다는 것 아닌가.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통계 보고에 따라 압박을 더하기 시작했던 정황이다. 이어 2019년 강남 3구 집값이 다시 꿈틀하자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전면금지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제쯤 하락할 것 같느냐”고 따져묻자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대책 이후의 실거래만 반영하라”고 압력하자 부동산원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0.0%에서 0.01% 하락으로 발표한 사실이 지적된다.

그 뒤 2020년 ‘7.10 대책’ 발표 직후 김현미 장관이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12%에서 0.09%로 바뀌었다.

이 같은 과정을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사실이니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닌가.

또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관련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0.6% 줄어들었다는 통계에 깜짝 놀라 통계 조작(혐의)에 나선(정황)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임금 근로자의 소득에 가중치를 적용 소득을 늘리다가 다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소득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가계소득 1% 증가’를 발표했던 것이다.

그 뒤 2018년 5월 소득 5분위 상위 20% 평균소득을 1분위 하위 20%로 나눈 배율이 6.01로 최악으로 나타나자 소득을 부풀려 온 취업자 가중치를 없애 배율을 5.95로 수정 발표했다. 바로 소득통계의 조작 혐의다.

이 무렵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청의 소득분배 악화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자 황수경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 청와대는 강신욱 씨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때 황 청장은 “앞으로는 다시 통계가 정치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눈물의 퇴임식’을 가져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었다.

정부정책 오도 등 심각한 해독 문책 대상

문 정부 5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민간 KB국민은행은 62%였지만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19%로 축소 조작 발표됐다. 이게 어찌 정상적인 통계라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시 정부 발표 통계를 믿고 따랐다면 어떤 결과를 빚었을까.

국가통계 조작(혐의)이 정부 정책을 오도하고 국민 생활마저 속이는 막심한 해독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당시 청와대 고위참모 및 국토부 장관이 조작 혐의를 받고 있으니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유 의원은 종래 우리나라가 통계 선진국으로 개도국들이 배우러 왔는데 이젠 정치 논리에 오염된 통계라는 지탄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세간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국가통계 조작에 청와대 조직이 개입한 사실에 비춰 배후의 총책임자는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부 때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자화자찬했으니 어느 국민이 동의할까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