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등 엿새가 금방 지나면서 온갖 감상이 남는다. 고향 방문 성묫길이나 해외여행 길이 무려 4천만 명의 민족대이동이라 표현했으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는가.

이런저런 불편, 불만도 있었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전통문화의 기백이 살아숨쉰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기각 아닌가

지난 70년대 땀 흘린 은퇴 세대의 눈으로는 신문발행 없고 TV로만 지켜본 연휴 뉴스가 정치는 꼴사나운 저급게임, 사회는 온갖 낭비성 그대로이니 유감이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내내 북측의 오만불손한 대남도발 언동은 고삐 풀린 망아지 꼴로 비치니 어쩌면 좋은가.

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준 민족대이동 물결은 굳센 기상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 길은 코로나 비상으로 막혔던 불만 표출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보였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소식은 거의 흡족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정치권의 추석 민심잡기 극한대결은 밉상투성이로 비쳤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공방전의 호재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민주당이 환호했다. 검찰은 무려 1600쪽의 자료와 위증교사 녹음파일까지 제출했는데 기각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고검장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당 조직을 동원한 수십만 명의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에 영향을 받았을까.

"...백현동 배임 혐의 관여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 ‘의심할 만한 정황’ 있지만..., 대북송금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해서..."

세간의 지적처럼 결국 판사가 정치적 고려, 판단 끝에 기각했노라는 실토처럼 들리는 대목들이다.

이대표 체제 더욱 강화 극한대결 양상

제1야당 민주당이 즉각 기고만장인 데 반해 여당은 “영장 기각이 무죄인 줄 아느냐”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친명 기세로 당 조직을 전투형으로 강화했다. 친명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로 개편한 직후 “이재명 대표 공천장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영장 신청에 앞서 단식 농성으로 지팡이를 짚고 언론 앞에 나선 이대표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관련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이 응답 않고 국민의힘이 “대표 간 회담이나 먼저 하자”고 역제안하니 윤대통령의 불통이 기네스북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대표 관련 숱한 혐의들을 ‘정치검찰’의 보복이라 규정하며 검찰이 무려 376회나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고도 나온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36회 압숙을 376회라고 과장하느냐고 반박했다.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상당 기간 정치권 기류를 지배, 장악할 모양이다.

대통령실이 이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생 입법 등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부결, 유인촌 문체, 김행 여가부,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도 비토할 형국으로 언론에 보여지고 있다. 이어 경제계가 강력 우려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방송 3법도 단독으로 강행하겠다는 자세다.

결국 이대표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입법, 예산 관련 의회정치는 벼랑 끝을 헤매게 된 눈앞의 상황이다.

여기에다 강서구청장 보선을 마치 총선급 민심 기류인 양 여야가 당력을 총동원 사생결단하는 모습이다. 선거전의 일환으로 시시각각 변동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폭망’, ‘압승’으로 대결하니 마치 가짜뉴스 시합 아닐까 착각할 지경이다.

지금이 정치권 선전, 선동에 민심이 끌려가고 흔들리는 세월인가.

북의 핵무기 사용 위협 어찌 대응하나

북의 김정은이 방탄 열차 타고 러시아 가서 푸틴과 만나 무슨 무기 거래 협약을 했는지 기세등등하다. 북의 최선희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유엔이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엄중한 주권 침해’라고 해놓고 한·미·일 안보, 경제동맹 체제를 향해 ”언제든지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실로 북측의 무한도발을 뭘로 대응할까.

지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 묶어놓고 북은 김정은 지휘 아래 온갖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추석 연휴 직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북의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이 ”(탈북자)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이나 만들라“고 한마디 하자 당시 통일부가 즉각 대북전단금지법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고 민주당이 서둘러 단독으로 밀어붙인 세간의 언급처럼 이른바 친북법(?) 아닌가.

이 법에 따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은 박상하 대표를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제 이 법이 실효됐으니 김여정 하명법에 충성(?)한 자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정권이 북에 고분고분하여 김정은이 남조선을 손에 쥐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 중의 북한 행태를 보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수정·폐기 등 대북정책의 전면 강화가 너무나 절실하다는 소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