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전이 경영 적자에 허덕이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쩔 셈인가.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이던 한전이 왜 적자투성이인가. 전 정부 5년간 탈원전 공약정치 탓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정치인 출신 김동철 사장이 취임, 비상경영, 혁신위 가동을 약속하며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이후 약속대로 이번 4분기 요금을 Kwh당 25.9원 인상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는데 어쩌면 좋은가.

정치인 출신 신임사장의 다급한 과제

전기요금이야 한전과 산업통상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덧 당·정의 정치적 결정 사안이 된 것이 사실이다.

신임 김 한전 사장은 4선 의원의 정치적 중량감을 안고 지난 4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결시킨 요금을 4분기에 인상 허용 않으면 전력생태계가 붕괴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 경영이 전 정부와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원가가 가장 싼 원전을 줄이고 가장 비싼 LNG 발전을 확대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최근 다시 산유국의 감산 연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연말 100달러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이미 발표한 25.7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방안에 이어 추가 자구안으로 인력 효율화와 자산매각 추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란 국민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계에 광범위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군다나 전기요금과 동반하여 가스요금도 인상 요구가 강력한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민수용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어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마저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억눌려온 전기,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소수 집권당, 총선 영향 고려 타당한가

문제는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정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절박한 입장으로 4분기 요금 인상의 불가 입장을 보여준다.

반면에 한전과 산업부는 올여름 피크 수요와 추석 명절을 잘 넘겼으니 요금 동결을 풀고 인상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집권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 때 왜곡, 악화시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적자요인을 지금 거대 야당에 쫓기고 있는 처지에서 덮어쓰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분기를 보내고 내년 총선 고비를 넘긴 후에 무더기 인상을 결단할 수 있다는 판단 아닐까.

더구나 신임 한전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추가 자구안이란 인력구조 조정 등으로 강력한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고 지적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가면 한시가 급하다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능해진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은 CEO의 경영 능력과는 상관없이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정이 다소간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4분기 요금 인상은 결단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전 정부하의 탈원전 공약정치가 왜곡시킨 에너지 정책은 바로잡고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졸속 확대에 따른 역기능 등은 조속히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다시 금리, 환율, 물가 등 3고(高) 터널로 진입, 저성장, 저수익으로 깊어가는 형국이다. 기재부가 올 세수 결손이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 기조하에 민생경제용 추경 편성 압박도 거부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올 세수 결손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법인세의 급감이며 여기에 한전의 적자경영이 한몫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5개 자회사들은 탈원전 이전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1.6조원이었지만 올해는 고작 223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정치적 개입 청산과 함께 요금 현실화

한전 경영이 본래의 법인세 납부 실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한전과 발전회사 임직원들이 기본 본업의 사명을 잊고 신재생, 탈원전 등 탈원전 공약 충성에 매달렸기 때문 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에너지 공기업 임직원, 주무부인 산업부의 핵심 과장, 군산시장, 대학교수까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드러나 38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는가. 또한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 기금 지원실태 조사 결과 무려 5359건, 8440억원의 부정, 비리가 적발되었다.

여기에다 문정권의 대선 공약으로 밀어붙인 한전공대의 억지, 무리, 위법혐의 투성이가 무슨 꼴인가. 지난 2022년 3월 부영그룹 골프장 부지를 기부받아 서둘러 개교한 한전공대는 한전과 계열사들이 적자경영 하에 1724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4월 산업부의 업무감사를 통해 한전공대 교수,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264건, 금액으로 1억 2600만원, 또 일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이사회 결의도 없이 직원 보수 13.8% 인상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위 관련 6명의 징계,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환수조치 및 대학 총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결국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탄생하여 한전 경영에 부담만 주는 한전공대는 발전적 해체가 마땅하지 않느냐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